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제정/개정일

1959. 6. 12. 제정 / 2010. 3. 19. 개정
번역자료 출처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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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이형법령명

WPEG
제정일

1959. 6. 12.
개정일

2010. 3. 1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AS 2010 6015
제어번호

TLAW1201600778

목차
표지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제1장: 대체 복무 2
제1조 기본 원리 2
제2조 대체 복무 2
제3조 대체 복무 기한 3
제4조 대체 복무 면제 4
제4조a 재외 스위스국민의 대체 복무면제 6
제5조 7
제6조 대체 복무 이후의 후속 조치 7
제7조 병역 및 민방위 복무 8
제8조 병역 및 민방위 미복무 9
제9조 대체 복무 연도 단위 10
제2장: 납세 의무가 있는 수입 10
제10조 10
제11조 병역대체세 납부 대상 10
제12조 공제 11
제3장:병역대체세 산출 12
제13조 조항 12
제14조 12
제15조 대체 복무 연도의 근무 기간 축소 12
제16조 13
제17조 13
제18조 13
제19조 전체 근무 기간일수 축소 13
제20조 13
제21조 복무 연도에 따른 병역대체세의 증세 13
제4장: 관청 14
제22조 조직 14
제23조 관할 15
제24조 직무상 협조 의무 16
제5장: 세액 사정(査定)와 상소 18
제25조 세액 사정(査定) 연도 18
제26조 세액 사정(査定) 원칙 19
제27조 사정(査定) 의무 19
제28조 사정(査定) 규정 개시 20
제29조 대체 복무 면제 또는 축소 규정 21
제30조 이의 제기 22
제31조 항고 23
제6장:병역대체세 납부 자격 24
제32조 만기 24
제32a조 임시 청구 및 확정 청구 25
제32b조 지급 26
제32c조 지연 이자 26
제33조 독촉 26
제34조 강제 집행 27
제34a조 착오로 부과된 병역대체세의 환급 27
제35조 병역대체세 보험 28
제36조 보증 청구 29
제37조 지불 유예 및 면제 30
제38조 소멸 시효 31
제7장:추가 직무 수행 시 병역대체세의 환급 32
제39조 33
제8장: 징계 규정 33
제40조 세금 사기 33
제41조 횡령 34
제42조 35
제43조 규정 위반 35
제44조 추적 및 재판 35
제9장: 연방과의 정산 36
제45조 36
제10장: 최종 및 양도 규정 37
제46조 주 정부 인지세 면제 37
제47조 연방각의 관할 37
제48조 이전 법의 폐기 38
제49조 발효와 임시 규정 39
1979년 6월 22일자 개정 최종 규정 39
1994년 6월 17일자 개정 최종 규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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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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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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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3. 19.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16.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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