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법(2015)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Consumer Rights Act 2015
제정/개정일

2015. 03. 26 제정
주기 사항

'별표(Schedule)'는 번역 생략
번역자료 출처

소비자권리법(2015),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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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sumer Rights Act 2015
제정일

2015. 03. 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2015 c. 15
제어번호

TLAW1201700035

목차
소비자권리법(2015)
제1부 상품,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를 위한 소비자 계약 3
제1장 서문 3
1. 제1부가 적용되는 경우 3
2. 주요 용어 정의 4
제2장 상품 6
3. 본 장이 적용되는 계약 6
4. 상품의 소유권 8
5. 매매 계약 9
6. 상품 임대 계약 11
7. 할부 구입 계약 11
8. 상품 이전 계약 12
9. 상품 품질의 만족스러움 13
10. 상품의 특정 목적 적합성 16
11. 설명과 상품의 일치 17
12. 계약에 포함된 기타 계약 체결 전의 정보 19
13. 견본과 상품의 일치 20
14. 살펴보거나 검사한 모형과 상품의 일치 21
15. 상품에 대한 계약이행의 일부로 설치가 포함된 경우 22
16. 디지털 콘텐츠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상품과 계약의 불일치 22
17. 사업자의 상품 공급 권리 등 23
18. 품질 또는 적합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다른 요건의 불인정 27
19. 상품에 관한 조건을 강제할 소비자의 권리 27
20. 거부권 32
21. 상품의 일부 거부 37
22. 단기 거부권의 기한 41
23. 수리 또는 교환 청구권 44
24. 감액청구권 또는 최종 거부권 46
25. 정확하지 않은 수량의 인도 52
26. 분할 인도 53
27. 스코틀랜드에서의 법원에 대한 공탁 또는 지급 55
28. 상품의 인도 56
29. 위험의 이전 60
30. 보증이 제공된 상품 61
31.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없는 책임 65
32. 유럽경제지역(EEA) 비회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계약 68
제3장 디지털 콘텐츠 69
33. 본 장이 적용되는 계약 69
34. 디지털 콘텐츠 품질의 만족스러움 71
35. 디지털 콘텐츠의 특정 목적 적합성 74
36. 설명과 디지털 콘텐츠의 일치 76
37. 계약에 포함된 기타 계약 체결 전의 정보 77
38. 품질 또는 적합성에 관한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다른 요건의 불인정 79
39. 전송에 의한 공급 및 지속적 전송을 위한 시설 79
40. 공급된 콘텐츠의 품질, 적합성 및 설명의 변경 81
41. 사업자의 디지털 콘텐츠 공급 권리 83
42.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조건을 강제할 소비자의 권리 84
43. 수리 또는 교환 청구권 87
44. 감액청구권 89
45. 환불을 받을 권리 91
46. 기기 또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의 손상에 대한 구제 수단 92
47.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없는 책임 94
제4장 서비스 97
48. 본 장이 적용되는 계약 97
49. 서비스는 합리적인 주의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함 98
50. 구속력을 갖는 사업자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99
51.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할 것 100
52. 합리적인 시간 내 서비스를 수행할 것 101
53. 계약 조건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2
54. 서비스에 관한 조건을 강제할 소비자의 권리 102
55. 재이행을 요구할 권리 105
56. 감액청구권 106
57. 배제 또는 제한될 수 없는 책임 108
58. 법원의 권한 110
59. 해석 112
60. 다른 법률에 대한 변경 114
제2부 불공정한 계약조항 115
61. 본 부가 적용되는 계약 및 통지 115
62. 계약조항 및 통지의 공정성에 관한 요건 116
63. 불공정한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간주되어야만 하는 계약조항 118
64. 공정성 평가의 제외 121
65. 과실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에 대한 금지 122
66. 제65조의 범위 124
67.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미치는 효과 125
68. 명료성 요건 126
69.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계약조항 126
70.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한 법의 집행 127
71. 계약조항의 공정성 판단에 관한 법원의 의무 127
72. 부수적 계약에 대한 법의 적용 128
73. 의무적 조항 및 통지에 대한 규칙의 미적용 129
74. 유럽경제지역(EEA) 비회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계약 129
75. 다른 법률에 대한 변경 130
76. 제2부의 해석 130
제3부 보칙 및 일반 규정 131
제1장 집행 등 131
77. 조사 권한 등 131
78. 포장되지 않은 빵에 관한 측량 법률의 개정 132
79. 「기업법(2002)」: 강화된 소비자 조치 및 기타 집행 134
80. 프리미엄 요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의 위반 135
제2장 경쟁 137
81. 경쟁법에서의 사적 소송 137
82. 경쟁항소법원 판사의 임명 137
제3장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 공표 의무 등 139
83.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 공표 의무 등 139
84. 의무가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인 142
85. 의무가 적용되는 수수료 143
86.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관리업 144
87. 의무의 집행 146
88. 보충 조항 150
제4장 학생고충의 처리 155
89. 학생고충의 처리를 위한 적격 교육기관 155
제5장 2차 티켓 판매 156
90. 티켓 관련 정보의 제공 의무 156
91. 취소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금지 160
92. 범죄 활동의 신고 의무 163
93. 본 장의 집행 165
94. 2차 티켓 관련 조치의 검토 의무 168
95. 본 장의 해석 169
제6장 일반 조항 171
96. 결과 조항의 제정 권한 171
97. 경과, 임시 및 유보 조항의 제정 권한 173
98. 재정 조항 173
99. 범위 174
100. 시행 174
101. 약칭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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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3. 26.	소비자권리법(201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비자보증법 [부분번역]	Consumer Guarantees Act 1993
대만	법률	소비자보호법	消費者保護法
독일	법률	부작위 소송법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법 위반 및 다른 위반시에 부작위소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독일	법률	소비자권리의 집단 행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gebündelten Durchsetzung von Verbraucherrechten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s' Right
러시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러시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Зако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말레이시아	법률	1999 소비자보호법 [부분번역]	Akta Perlindungan Pengguna 1999
몽골	법률	소비자보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ЭРЭГЛЭГЧИЙН ЭРХИЙГ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제품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국	법률	유타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Utah Consumer Privacy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증법	Consumer Warranties
미국	법률안	공정수리법(안)	A bill to require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s of digital electronic equipment to make available certain documentation, diagnostic, and repair information to independent repair provider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소비재 보증	Consumer Product Warranties
미국	법률	연방소비재보증법	Magnuson-Moss Warranty-Federal Trade Commission Improvement Act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베트남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Luật bảo vệ quyền lợi người tiêu dùng
벨라루스	법률	소비자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스페인	법률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 de 16 de noviembre,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General para la Defensa de los Consumidores y Usuarios y otras leyes complementarias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싱가포르	법률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Consumer Protection(Fair Trading) Act
영국	법률	1977년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영국	명령	2013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부가수수료) 규정	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영국	명령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법규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4
영국	법률	소비자 중재합의법 (1988)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Act 1988
영국	법률	소비자안전 (개정) 법 (1986)	Consumer Safety (Amendment) Act 1986
영국	법률	소비자 계약 규칙 1999의 불공정 조건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오만	법률	2014년 제66호 소비자보호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٦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오스트리아	법률	상품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계약의 보증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ewährleistung bei Verbraucherverträgen über Waren oder digitale Leist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Bundesgesetz vom 8. März 1979, mit dem Bestimmungen zum Schutz der Verbraucher getroffen werden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우즈베키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	Law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Украины о защите прав п отребителей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집단 이익 보호 및 지침 제2009/22/EC호의 폐지에 관한 2020년 11월 25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0/1828호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20 on representative a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collective interests of consumers and repealing Directive 2009/22/EC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자권리지침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1993년 4월 5일부 EC 각료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EU 소비재매매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유럽의회와 동 이사회의 1998년5월19일부 98/27/EU 지령	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유럽연합	법률	제품 판매와 그 보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1999년 5월 25일 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재보증지침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유럽연합	법률	1993년 4월 5일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권리, 이사회 지침 제93/13/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1999/44/EC호의 개정 및 이사회 지침 제85/577/EEC호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7/7/EC호의 폐지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1/83/EU호	DIRECTIVE 2011/8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consumer rights, amending Council Directive 93/13/EEC and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577/EEC and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상품 수리 촉진 공통규칙 및 지침(EU) 제2019/771호와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1799호	Directive (EU) 2024/17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s (EU) 2019/771 and (EU) 2020/1828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시 부당 용어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유럽연합	법률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	법률	소비자보호법 2019 [부분번역]	Consumer Protection Act, 2019
인도네시아	명령	2019년 제4호 국가소비자보호기구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19 Tentang Badan Perlindungan Konsumen Nasional
인도네시아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99 Tentang Perlindungan Konsumen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명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인 회복을 위한 민사 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보호기본법	消費者保護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부분번역]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消費者庁及び消費者委員会設置法
일본	명령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消費者安全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안전법	消費者安全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기본법	消費者基本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계약법	消費者契約法
일본	법률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民生活センター法
중국	규칙	부당계약조례	不合情理合約條例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 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소비자권익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중국	규칙	소비자권익 침해행위 처벌방법	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비자권리보호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차[호] 소비자보호법	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카타르	법률	2008년 제8호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관한 2011년 제14호 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2011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8) لسنة 2008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캄보디아	법률	소비자보호법	Law on Consumer Protection
캐나다	법률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쿠웨이트	법률	2014년 제39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رقم 39 لسنة 2014
태국	법률	소비자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บริโภค พ.ศ. ๒๕๒๒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소비자권리보호법 [부분번역]	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튀르키예(터키)	법률	소비자보호법	Tüketicinin Korunmasi Hakkinda Kanun
페루	법률	소비자 보호 및 방어에 관한 법률	Código de protección y defensa del consumidor
프랑스	법률	소비자보호 강화법	Loi n° 92-60 du 18 janvier 1992 renforçant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프랑스	법률	소비자 정보와 보호 및 각종 상행위에 관한 법률	Loi n° 89-421 du 23 juin 198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consommateurs ainsi qu'à diverses pratique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과다채무 조정	VII.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I.I.I. Obligation générale d'information précontractuelle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및 안정성	IV. ConformitÉ et SÉCuritÉ des Produits et Services
프랑스	법률	소비자법전 : 분쟁해결 [부분번역]	VI.I. Règlement des Litig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소비자법 [부분번역]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경쟁 및 소비자법(2010)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비자 신용보호법(2009) [부분번역]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2010 경쟁 및 소비자법 [부분번역]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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