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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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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무역ㆍ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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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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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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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7.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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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EU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 무역ㆍ환경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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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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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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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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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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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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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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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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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054
목차
- 목차
-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3
- 부속서 4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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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4.무역ㆍ환경정보네트워크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3. 7. 24. |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 무역ㆍ환경정보네트워크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 대만 | 법률 | 공기오염방지법 | 空氣污染防制法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명령 |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변화적응법 | Bundes-Klimaanp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기후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독일 | 법률 | 연방 기후 보호법 | Bundes-Klimaschutzgesetz |
| 룩셈부르크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1976년 6월 21일 법률 | Loi du 21 juin 197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tmosphère |
| 말레이시아 | 규칙 | 환경질규정(청정대기) 2014 [부분번역] | Peraturan-Peraturan Kualiti Alam Sekeliling (Udara Bersih) 2014 |
| 모로코 | 법률 |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제13-03호 | Loi n° 13-03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ollution de l'air |
| 모로코 | 명령 | 모로코 정부령 2-69-351호(1970.4.4.) 기사 없이 임대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운영조건 | Décret n° 2-69-351 du 27 moharrem 1390 (4 avril 1970) fixant les conditions d'exploitation des voitures automobiles louées sans chauffeur |
| 미국 | 명령 |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
| 미국 | 법률 | 연방대기정화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명령 | 민간기업의 접근가능차량 취득 | Acquisition of Accessible Vehicles by Private Entities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법률 | 자동차리콜 강화, 책임 및 문서화 법률 |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TREAD) Act |
| 미국 | 법률 | 청정대기법 | Clean Air Act |
| 미국 | 명령 |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중고차품질보증법 [부분번역] | New York State Used Car Lemon Law, Consumer Bill of Rights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실내 공기청정장치 | Indoor Air Cleaning Devic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메탄 배출과 관련하여 「보건안전법」에 제39730.5조, 제39730.6조, 제39730.7조 및 제39730.8조를 추가하고 「공공자원법」 제30편 제3장에 제13.1장(제42652조 이하)을 추가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add Sections 39730.5, 39730.6, 39730.7, and 39730.8 to the Health and Safety Code, and to add Chapter 13.1 (commencing with Section 42652) to Part 3 of Division 30 of the Public Resources Code, relating to methane emissions |
| 미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부분번역] |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
| 미국 | 법률 | 자동차안전 | Motor Vehicle Safety |
| 스페인 | 법률 | 공기질과 대기보호에 관한 법률 | Ley 34/2007, de 15 de noviembre, de calidad del aire y protección de la atmósfera |
| 싱가포르 | 법률 | 월경성 연무오염법(2014) |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2014 |
| 싱가포르 | 규칙 | 환경보호 및 관리(대기오염물질)규정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ir Impurities) Regulation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오염으로부터 대기보호규칙에 관한 2006년 제12호 내각결정 | Cabinet Decree (12) of 2006 Regarding The Regul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r from Pollution |
| 아르헨티나 | 법률 | 대기보호법 [부분번역] | Ley sobre contaminación atmosférica |
| 영국 | 법률 | 1968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68 |
| 영국 | 법률 | 1956年 大氣淸淨法 | Clean Air Act 1956 |
| 오스트리아 | 법률 | 대기로부터의 유입 오염 방지법 | Bundesgesetz zum Schutz vor Immissionen durch Luftschadstoffe |
| 우간다 | 법률 | 국가기후변화법[부분번역] |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ct, 2021 |
| 유럽연합 | 법률 |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이사회 입법지침 85/337/EEC,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및 명령(EC) No 1013/2006의 개정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1/EC | Directive 2009/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5/337/E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s 2000/60/EC, 2001/80/EC, 2004/35/EC, 2006/12/EC, 2008/1/EC and Regulation (EC) No 1013/2006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자동차의 CO₂배출저감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통합적 접근의 일환으로서 신규 승용차들에 대한 배출 행기준을 설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No 443/2009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경량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유럽공동체 통합접근법의 일부로서 신형 승용차용 배출성능기준을 설정하는 2009년 4월 23일 제정된 유럽의회(EP) 및 유럽이사회 규정집(EC) 제 443/2009호 (EEA관련 문구) | Regulation (EC) No 44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A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 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
| 인도 | 법률 | 대기오염방지관리법 1981 | The Air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Act, 1981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령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 ダイオキシン類対策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気汚染防止法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스파이크타이어 분진발생의 방지에 관한 법률 | スパイクタイヤ粉じんの発生の防止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규칙 | 수입자동차 검사관리규정 | 进口汽车检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오염배출비 징수사용 관리조례 | 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국 대기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
| 캄보디아 | 명령 |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관리 시행령 | អនុក្រឹត្យស្តីពីការត្រួតពិនិត្យការបំពុលខ្យល់ និងការរំខានដោយសំលេង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
| 프랑스 | 명령 |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1978년 8월 1일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10월 4일자 시행령 제78-993호 | Décret n°78-993 du 4 octobre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du 1er août sur les fraudes et falsifications en matière de produits ou de services en ce qui concerne les véhicules automobiles |
| 프랑스 | 명령 |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부령 | L'arrêté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
| 프랑스 | 법률 | 대기오염 및 악취의 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61-842 du 2 août 196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s pollutions atmosphériques et les odeur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du 19 décembre 1917 |
| 프랑스 | 명령 |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특별수당 수급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2023년 9월 19일 법규명령 제2023-886호 | Le décret N° 2023-886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