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제정/개정일

2009. 06. 18 제정 / 2014. 06. 3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완구 안전에 적용되는 EU지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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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rective 2009/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09 on the Safety of Toys
제정일

2009. 06. 18.
개정일

2014. 06.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규격·계량
국내관련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Commission Directive 2014/84/EU
제어번호

TLAW1201700103

목차
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1장 총칙 16
1항 세부사항 16
2항 범위 16
3항 정의 17
2장 무역업자의 의무 20
4항 제조업자 의무 20
5항 위임 대표 22
6항 수입업자의 의무 23
7조 유통업자의 의무 25
8항 수입업자 및 유통 업자에게 적용하는 제조업자의의무 사례 26
9항 27
3장 완구의 적합성 27
10항 필수 안전 요건 27
11항 경고 28
12장 자유 이동 29
13항 적합성 추정 30
14항 통합 기준 이의 신청 30
15장 EC 적합성 선언 31
16항 CE 마크에 관한 일반 원칙 31
17항 CE 마크 부착 규정 및 조건 32
4장 적합성 평가 32
18항 안전 평가 32
19항 해당 적합성 평가 절차 33
20항 EC-유형 검사 34
21항 기술 문서 35
5장 적합성 평가 기관의 통지 36
22항 통지 36
23항 통지 권한 36
24항 통지 권한 관련 요건 37
25항 통지 권한의 정보 의무 38
26항 인증기관 관련 요건 38
27항 적합성 추정 42
28항 통합 표준의 이의 신청 42
29항 인증기관 하청 계약 계열사 42
30항 통지 신청 43
31항 통지 절차 43
32항 인증 기관 식별 번호 및 목록 44
33항 통지 변경 45
34항 인증기관 권한 능력 45
35항 인증기관 운영의무 46
36항 인증기관 정보 의무 47
37항 경험 교환 48
38항 인증기관 조정 48
6장 회원 국가의 권한 및 의무 48
39항 사전예방의 원칙 49
40항 시장 감시 구성에 대한 일반 의무 49
41항 인증기관에 지시 49
42항 국가적 위험이 있는 완구 처리 절차 50
43항 지역 보호 절차 52
44항 정보교환-신속한 지역 정보교환 시스템 53
45항 부적합 형식 53
7장 의회 절차 54
46항 개정 및 시행 조치 54
47항 의회절차 55
8장 특허 행정 조항 55
48항 보고 56
49항 투명성 및 기밀성 56
50항 동기 방안 56
51항 벌칙 57
9장 최종 경과 규정 57
52항 85/374/EEC과 2001/95/EC 지침의 적용 57
53항 과도기 58
54항 운반 58
55항 폐지 59
56항 발효 59
57항 수신(해당자) 59
부록 1 60
부록 II 62
부록III 79
부록IV 80
부록 V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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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8.
국회도서관
2014. 6. 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6. 18.	완구의 안전에 관한 2009. 6. 1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9/48/EC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30.	2009년 6월 18일 완구 안전에 관한 유럽연합의회의 2009/48/EC 지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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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명령	장난감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 von Spielzeug
미국	법률	어린이 안전 제품법	Children's Safe Products Act
미국	명령	어린이 안전 제품 보고규정	Children's safe products—Reporting rule
미국	법률	장난감 안전법	Toy Safety Act of 1984
영국	명령	2020 제품 안전(장난감 및 화장품) 및 계측(측정 및 비자동계량기)(개정)(유럽연합 탈퇴) 규정	The Product Safety (Toys and Cosmetics) and Metrology (Measuring and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Amendment) (EU Exit) Regulations 2020
프랑스	명령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고무 재료 및 제품과 영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관한 2020년 8월 5일자 부령	Arrêté du 5 août 2020 relatif aux matériaux et objets en caoutchouc destinés à entrer en contact avec des denrées alimentaires et aux sucettes pour nourrissons et enfants en bas-â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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