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兵役法
제정/개정일

1933. 6. 17. 제정 / 2016. 5. 18. 개정
주기 사항

법령구분: 法律(법률) 제정: 1933.06.17 개정: 2016.05.18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병역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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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兵役法
제정일

1933. 6. 17.
개정일

2016. 5.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124

목차
표지
병역법
제1장 총칙 2
제1조 (적용범위) 2
제2조 (병역의 정의) 2
제3조 (역령) 2
제4조 (면역) 2
제5조 (금역) 3
제2장 군관역과 사관역 3
제6조 (군관역과 사관역의 종류) 3
제7조 (상비군관역의 구분) 3
제8조 (상비사관역의 구분) 4
제9조 (예비군관의 복무자격) 4
제10조 (예비사관의 복무자격) 5
제11조 (교육소집) 6
제12조 (교육 중 또는 교육 후의 복무) 6
제13조 (교육시간의 산입) 7
제14조 (복역, 병역의무해제) 7
제3장 사병역 7
제15조 (사병역의 종류) 7
제16조 (상비병역의 구분) 7
제16조의1 (상비병역군사훈련) 8
제17조 (보충병역) 9
제18조 (조기 퇴역의 조건) 9
제19조 (연역) 10
제20조 (정역) 10
제20조의1 (훈련정지) 11
제21조 (상비병 보충병의 보결) 12
제22조 (상비병 소집 작전) 12
제23조 (보충병 소집 작전) 12
제4장 대체역 12
제24조 (대체역 실시의 원칙) 12
제25조 (대체역의 기초훈련) 13
제26조 (대체역의 실무) 13
제5장 후비군인 13
제27조 (후비군인의 정의) 13
제28조 (후비군인신분의 상실) 14
제29조 (전역 또는 면역) 14
제6장 병역행정 14
제30조 (주관기관) 14
제31조 (직할시 및 현시 정부의 병역 업무 처리) 15
제7장 징집 15
제32조 (징병 처리) 15
제33조 (신체구분) 15
제34조 (징병 입영) 16
제35조 (징집연기) 17
제36조 (보충징집) 17
제8장 소집 18
제37조 (소집의 종류) 18
제38조 (현역 간주) 19
제39조 (소집순서) 19
제40조 (소집의 순차투입) 20
제41조 (후비군인 및 보충병 소집 연기의 사유) 20
제42조 (순차귀휴) 21
제43조 (소집 면제의 사유) 22
제9장 권리의무 23
제44조 (국민 병역의 권리) 23
제45조 (병역 복무자의 의무) 24
제10장 부칙 25
제46조 (병역방해죄는 별도로 정함) 25
제47조 (지원사병의 병역 복무) 25
제48조 (여성의 징집 및 병역 복무) 25
제49조 (경비예산) 25
제50조 (시행 전의 보충병 및 기훈련 또는 훈련대기 국민병의 관리 실시) 26
제51조 (시행법 별정) 26
제52조 (시행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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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 2.
병무청
2016. 5. 1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2. 2.	병역법	병무청
개정	2016. 5. 18.	병역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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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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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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