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제정/개정일

1995. 8. 30. 제정 / 2010. 1. 1. 개정
번역자료 출처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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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이형법령명

WPEV
제정일

1995. 8. 30.
개정일

2010. 1. 1.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149

목차
표지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제1장 대체 복무 2
제1조 (심각한 장애로 인한 복무 면제) 2
제2조(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 건강상의 장애로 인한 복무 면제) 3
제3조(직업 군인) 4
제4조(해외 체류) 4
제5조(군대에 속하지 않은 경우) 4
제5a조(보호 복무로 인한 산출) 5
제2장 납세의 의무가 있는 소득 5
제6조 5
제7조 5
제8조(책정 기간) 5
제9조 6
제10조(일시적인 소득) 6
제3장 관청 6
제11조(감독 기관) 6
제12조(감독 기관의 의무와 권리) 7
제13조(병역대체세법에 관한 주 관할당국) 8
제14조(병역대체세 징수에 관한 주의 관할권) 8
제15조(행정 지원) 9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9
제17조(국내의 대체 복무의 의무를 가진자의 등록 절차) 10
제18조(해외의 대체 복무의 의무를 가진자의 등록 절차) 11
제4장 세액 사정(査定) 12
제19조(해외 체류자에 대한 병역대체세의 사정(査定) 및 징수 12
제20조(외국 화폐로 수입 환산) 13
제21조(청원) 13
제22조(기간 산정) 14
제23조(기간 준수) 15
제24조(기한 연장) 15
제25조(불성실한 납세로 인한 결과) 16
제26조(기한 재설정) 16
제27조(증명 수단, 심문에 대한 청구) 16
제28조(검증, 감사, 전문가의 감수) 17
제29조(대체 복무자의 참여) 18
제30조(산정에 따른 사정(査定)) 18
제31조(사정(査定) 처리에 대한 이유 제시) 18
제32조(통지, 의무, 규정 및 판결의 공개) 19
제33조(병역대체세 면제 또는 완화에 대한 규정) 20
제5장 법적 수단 20
제34조(이의 제기에 대한 정당성 및 이의 제기에 대한 효력) 20
제35조(이의 제기 절차) 21
제36조(이의 제기 절차 생략) 22
제37조(항고 절차) 22
제38조(새로운 이의 제기 판결) 23
제39조 24
제40조(수정의 근거) 24
제41조(개정 청구) 25
제42조(개정 판단) 25
제43조(산정 오류 및 기술 오류 개정) 26
제6장 병역대체세 관련 사항 26
제44조(관할) 26
제45조 (최소 액수) 26
제46조(분할 지불) 27
제47조(독촉) 27
제48조(강제 채무 변제) 27
제49조(스위스에서 관청을 통한 여권 및 증명서 발급 금지) 28
제50조(스위스에서 관청을 통한 해외 체류 금지) 29
제51조(일반적인 강제 채무 변제, 압류) 30
제52조(유예 및 감세) 31
제53조(병역대체세의 증명 및 송금) 32
제7장 사후 복무 시 병역대체세 납부 반환 32
제54조 32
제8장 기소 33
제55조(범죄 당국) 33
제56조(벌금의 수입) 34
제9장 연방과의 정산 34
제57조 35
제10장 최종 조항 35
제58조(기존 법률의 폐지) 35
제59조(발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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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1.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1. 1.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국회도서관
법률	병역대체세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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