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제정/개정일

2006. 10. 16 제정 / 2016. 05.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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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이형법령명

GenG,Genossenschaftsgesetz
제정일

2006. 10. 16.
개정일

2016. 05. 1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142
제어번호

TLAW1201700159

목차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법
제1장 협동조합의 설립 3
제1조 협동조합의 본질 3
제2조 채무에 대한 책임 4
제3조 협동조합의 명칭 4
제4조 최소조합원 수 4
제5조 정관의 형식 4
제6조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5
제7조 기타 의무기재사항 6
제8조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8
제8a조 보유자본의 최저한도 9
제9조 이사회와 감사회 10
제10조 협동조합등기부 12
제11조 협동조합의 등기신청 12
제11a조 법원의 심사 14
제12조 정관의 공시 15
제13조 등기전의 법적 지위 16
제14조 지점의 설립 16
제14a조 (삭제) 17
제15조 가입신청서 17
제15a조 가입신청서의 내용 18
제15b조 복수출자 18
제16조 정관의 변경 19
제2장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23
제17조 법인, 형식상인 23
제18조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 23
제19조 수익과 손실의 분배 23
제20조 수익분배의 배제 24
제21조 영업자산에서의 이자지급금지 25
제21a조 이자지급금지의 예외 25
제22조 출자지분의 감소 ; 영업자산의 지급금지 26
제22a조 추가납입의무 28
제22b조 출자지분의 분산 29
제23조 조합원의 책임 29
제3장 협동조합의 조직 30
제24조 이사회 30
제25조 대표, 이사회 구성원들의 서명 31
제25a조 업무상 서류의 기재사항 32
제26조 이사회의 대표권 33
제27조 대표권의 제한 34
제28조 이사회와 대표권한의 변경 35
제29조 협동조합 등기의 공개 35
제30조 조합원명부 36
제31조 조합원명부의 열람 37
제32조 조합원명부의 법원 제출 38
제33조 장부기재 ; 연말결산과 영업보고서 38
제33a조 내지 제33i조 (삭제) 39
제34조 이사회구성원의 주의의무와 책임 39
제35조 이사회구성원들의 대리인 42
제36조 감사회 42
제37조 겸직금지 43
제38조 감사회의 업무 44
제39조 감사회의 대표권한 47
제40조 이사회 구성원의 임시해임 48
제41조 감사회 구성원의 주의의무와 책임 48
제42조 대리권과 포괄대리권 48
제43조 총회 ; 조합원의 의결권 49
제43a조 대의원회의 53
제44조 총회의 소집 56
제45조 소수(少數)의 요청에 의한 소집 57
제46조 소집방식 및 그 기한 58
제47조 의사록 59
제48조 총회의 권한 61
제49조 신용대출의 제한 63
제50조 출자금납입규정 63
제51조 총회결의에 대한 이의(異議) 63
제52조 (삭제) 66
제4장 감사와 감사연합회 66
제53조 의무감사 66
제54조 감사연합회의 의무회원 67
제54a조 감사연합회의 교체 67
제55조 연합회의 감사 68
제56조 연합회의 감사권 중지 72
제57조 감사절차 74
제57a조 감사 관련 자격관리 76
제58조 감사보고 77
제59조 감사증명서와 총회에서의 감사 보고 79
제60조 감사연합회의 소집권 80
제61조 감사연합회의 보수 81
제62조 감사기관의 책임 81
제63조 감사권 수여권능 83
제63a조 감사권 수여 83
제63b조 감사연합회의 법적 형태, 구성원 및 목적 84
제63c조 감사연합회의 정관 86
제63d조 법원에의 제출 88
제63e조 감사연합회에 대한 자격심사 88
제63f조 자격심사를 위한 감사인 90
제63g조 자격심사 수행 91
제63h조 특별조사 93
제64조 국가의 감사 93
제64a조 감사권 박탈 96
제64b조 감사연합회의 선임 96
제64c조 해산된 협동조합의 감사 96
제5장 조합원지위의 종료 97
제65조 조합원의 해지 97
제66조 채권자에 의한 해지 99
제66a조 도산절차에서 해지 99
제67조 거주지의 포기로 인한 조합원 자격의 종료 100
제67a조 비상(非常)해지권 100
제67b조 개별지분의 해지 102
제67c조 주택협동조합에서 해지배제 102
제68조 조합원의 제명 103
제69조 조합원명부에의 기재 104
제70조 내지 제72조 (삭제) 104
제73조 탈퇴조합원과의 정산 104
제74조 (삭제) 106
제75조 협동조합 해산시 조합원 자격의 지속(持續) 107
제76조 조합원의 영업자산의 양도 107
제77조 조합원의 사망 109
제77a조 법인이나 인적결사의 해산이나 소멸 111
제6장 협동조합의 해산과 무효 111
제78조 총회결의에 의한 해산 112
제78a조 ~ 제78b조 (삭제) 112
제79조 기한 만료에 의한 해산 112
제79a조 해산한 조합의 계속 112
제80조 법원에 의한 해산 114
제81조 주 최고 관청의 신청에 따른 해산 115
제81a조 도산(倒産) 시 해산 116
제82조 해산의 등기 117
제83조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118
제84조 청산인을 통한 등기신청 119
제85조 청산인의 서명 119
제86조 협동조합등기부의 공개 120
제87조 청산단계에서의 법률관계 120
제87a조 채무초과시 지급의무 121
제87b조 출자지분이나 책임액의 인상 금지 123
제88조 청산인의 임무 123
제88a조 출자금청구권과 결손분담금 청구권의 양도 123
제89조 청산인의 권리와 의무 124
제91조 재산의 분배 125
제92조 분배대상 아닌 순자산 126
제93조 문서의 보관 127
제93a조 ~ 제93s조 (삭제) 127
제94조 무효확인의 소 127
제95조 무효사유 ; 흠결의 치유 128
제96조 무효확인 소의 절차 129
제97조 무효등기의 효력 129
제7장 도산절차 ; 조합원의 추가지급의무 130
제98조 도산절차의 개시 130
제99조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시의 지급금지 131
제101조 도산절차 개시의 효력 131
제102조 도산절차 개시의 등기 131
제103조 ~ 제104조 (삭제) 133
제105조 조합원의 추가지급의무 133
제106조 선급금(先給金)의 계산 134
제107조 선급금(先給金) 계산에 대한 법원의 승인 135
제108조 심문기일 136
제108a조 협동조합의 청구권양도 137
제109조 선급금(先給金)의 납입 137
제110조 선급금의 공탁이나 투자 138
제111조 쟁송(爭訟) 138
제112조 쟁송절차(爭訟節次) 139
제112a조 추가지급에 대한 화의(和議) 140
제113조 추가 계산내역 141
제114조 추가지급의무에 대한 계산내역 141
제115조 추가분배 143
제115a조 추가지급금의 배분 144
제115b조 탈퇴조합원의 추가지급의무 145
제115c조 탈퇴조합원의 지급의무 145
제115d조 추가지급금의 납입과 상환 146
제115e조 자주행정 146
제116조 도산계획 147
제117조 협동조합의 계속 148
제118조 협동조합의 계속시 조합원의 해지 149
제8장 책임액 151
제119조 책임액 규정 151
제120조 책임액의 감액 151
제121조 복수출자에 있어서의 책임액 153
제122조 ~ 제145조(삭제) 153
제9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153
제146조 (삭제) 153
제147조 허위진술 또는 부정확한 표현 153
제148조 손실발생시의 의무위반 154
제149조 (삭제) 155
제150조 보고의무위반 155
제151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155
제151a조 결산감사 시 의무 위반 157
제152조 범칙금규정 157
제153조 결산감사인관리소에 대한 통지 160
제154조 (삭제) 160
제10장 부칙 160
제155조 편입지역의 구등기부 161
제156조 등기의 공고 161
제157조 협동조합의 등기신청 162
제158조 공고용 간행지의 휴간 162
제159조 (삭제) 163
제160조 이행강제금 절차 163
제161조 법규명령위임권 164
제162조 주택기업에 대한 경과규정 166
제163조 (삭제) 166
제164조 연말결산감사의 제한에 대한 경과규정 166
제165조 「유로대차대조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167
제166조 「직업감사회 개혁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167
제167조 「대차대조표법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과규정 168
제168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관리직 남녀 균등참여를 위한 법? 관련 임시규정 169
제169조 ?결산감사개혁법? 관련 임시규정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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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5.
국회도서관
2016. 5. 1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5. 25.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10.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노동자협동조합법	労働者協同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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