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국가
- 이란
-
- 원법령명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제정/개정일
- 2007. 10. 29 제정
-
- 번역자료 출처
-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이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201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제정일
- 2007. 10. 29.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700235
목차
- 목차
- 특허 · 상표 · 디자인법
- 제 1 조 2
- 제 2 조 2
- 제 3 조 3
- 제 4 조 3
- 제 5 조 4
- 제 6 조 5
- 제 7 조 6
- 제 8 조 7
- 제 9 조 7
- 제 10 조 8
- 제 11 조 9
- 제 12 조 10
- 제 13 조 10
- 제 14 조 11
- 제 15 조 12
- 제 16 조 14
- 제 17 조 14
- 제 18 조 19
- 제 19 조 20
- 제 20 조 21
- 제 21 조 21
- 제 22 조 22
- 제 23 조 22
- 제 24 조 22
- 제 25 조 23
- 제 26 조 23
- 제 27 조 23
- 제 28 조 25
- 제 29 조 26
- 제 30 조 27
- 제 31 조 27
- 제 32 조 28
- 제 33 조 29
- 제 34 조 29
- 제 35 조 29
- 제 36 조 30
- 제 37 조 30
- 제 38 조 31
- 제 39 조 31
- 제 40 조 32
- 제 41 조 33
- 제 42 조 33
- 제 43 조 34
- 제 44 조 34
- 제 45 조 35
- 제 46 조 35
- 제 47 조 35
- 제 48 조 36
- 제 49 조 37
- 제 50 조 37
- 제 51 조 37
- 제 52 조 37
- 제 53 조 38
- 제 54 조 38
- 제 55 조 38
- 제 56 조 39
- 제 57 조 39
- 제 58 조 39
- 제 59 조 40
- 제 60 조 40
- 제 61 조 41
- 제 62 조 42
- 제 63 조 42
- 제 64 조 43
- 제 65 조 43
- 제 66 조 4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Tr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남아프리카공화국 상표법 | Trade Marks Act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법 | Patents Act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
|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 뉴질랜드 | 법률 | 뉴질랜드 상표법 | Trade Marks Act 2002 |
| 대만 | 법률 | 대만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대만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대만 | 법률 | 특허법 | 專利法 |
| 대만 | 법률 | 기술합작법 | 技術合作條例 |
| 대만 | 법률 | 대만 상표법 | 商標法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독일 | 명령 | 특허상표청의 행정 비용에 관한 조례 | Verordnung über Verwaltungskosten beim Deutschen Patentund Markenamt |
|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기타 표지의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Warenzeichengesetz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 독일 | 법률 | 독일 특허법 | Patentgesetz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상표법 |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
|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러시아 | 법률 |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
|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말레이시아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1976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 Akta Petunjuk Geografi 2000 |
| 멕시코 | 법률 | 멕시코 상표법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Industrial Property Law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상표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바이-돌법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명령 |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
| 미국 | 법률 |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
| 미국 | 법률 |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 Patentability of Inventions |
|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바레인 | 명령 |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
| 베트남 | 명령 | 제품 라벨 시행령 |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
| 베트남 | 명령 |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
| 복수국가 | 조약 | 상표 및 디자인법 |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에 관한 법규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상표법 |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
| 스위스 | 법률 | 상표 및 원산지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Herkunftsangaben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 싱가포르 | 법률 |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상표법 |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4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rade Marks Act 1994 |
| 오만 | 명령 |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
| 오만 | 명령 |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상표법 |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
| 이란 | 법률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
| 이란 | 규칙 |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 인도 | 법률 | 상표법 1999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상표법 [부분번역]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 | 법률 | 상표법 | The Trade Marks Act, 1999 |
| 인도 | 법률 | 특허법 | The Patents Act, 1970 |
| 인도네시아 | 법률 |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인도네시아 | 법률 |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 인도네시아 | 명령 | 1993년 제23호 상표 등록 요청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3 Tahun 1993 Tentang Tata Cara Permintaan Pendaftaran Merek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0년 제46호 특허이전의 요건 및 등록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20 Tentang Syarat Dan Tata Cara Pengalihan Paten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8년 제22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22 Tahun 2018 Tentang Pendaftaran Merek Internasional Berdasarkan Protokol Terkait Dengan Persetujuan Madrid Mengenai Pendaftaran Merek Secara Internasional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 일본 | 명령 | 상표등록령 | 商標登録令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특별회계법 | 特許特別会計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청소년문제심의회령 | 青少年問題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 商標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상표법 시행령 | 商標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일본 상표법 | 商標法 |
| 일본 | 명령 | 일본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장법 시행령 | 意匠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 중국 | 규칙 |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중국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올림픽표지보호조례 |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대리 관리방법 | 商标代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특허행정집행법판법 | 专利行政执法办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규칙 |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 国家知识产权局 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전리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 심판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규칙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
| 중국 | 규칙 | 상표제작관리방법 | 商标印制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특허법 시행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특수상표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규칙 | 상표 평가심의 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
| 중국 | 법률 | 상표법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 중국 | 명령 | 상표[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상표평심규칙 | 商标评审规则 |
| 중국 | 규칙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
| 중국 | 규칙 |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
| 중국 | 명령 | 특수표지관리조례 | 特殊标志管理条例 |
|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상표법 | Trade-Marks Act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쿠웨이트 | 법률 | 상법 [부분번역] | Commercial Law |
| 쿠웨이트 | 법률 |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91년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2003년 지리적표시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สิ่งบ่งชี้ทางภูมิศาสตร์ พ.ศ. ๒๕๔๖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상표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상표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지리적기호법 |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상표법 |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 II.V. Les dessins et modèle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상표법 |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법 [부분번역] |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저작권 이용계약법 |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
|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90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상표법 | Trade Marks Act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