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바이오IT플랫폼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National Health Act 1953
제정/개정일

1953. 12. 18 제정 / 2016. 02. 11. 개정
주기 사항

「국민보건법(1953)」중 Part I ~ Part VII(Division 1~2)에 대한 부분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바이오IT플랫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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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Health Act 1953
제정일

1953. 12. 18.
개정일

2016. 02.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No. 95, 2016
제어번호

TLAW1201700247

목차
국민보건법(1953)
목차 4
파트 I. 서두 8
1. 약칭 8
2. 개시 8
4. 해석 8
6. 위임 11
6A. 국외 준주 12
7A. 형법의 적용 12
파트 II. 국민보건업무 13
8. 해석 13
9A. 호주연방국이 의료외과보조기구장치 등을 제공 13
9B. 백신 제공 14
9BA. 전국 HPV 접종 프로그램 등록부 15
9C. 수술보조기구 등의 제공을 위한 주와의 약정 18
10. 다른 장관과 약정 19
11. 각 주와 약정 19
파트 III. 요실금보조지원금계획 21
12. 요실금보조지원금계획 21
13. 행정관이나 CEM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1
14. 신청인이 이 계획에 적격자인지 여부의 결정을 검토 22
15. 참가자가 이 계획에 적격자인지 여부의 결정을 검토 23
파트 VII. 의약품급여 25
1절. 서두 25
83Z. 폐지 및 유보 25
84. 해석 26
84AAA. 특정의약품급여의 조기 지급 40
84AA. 무료급여처방전, 감면카드처방전 및 자격카드처방전 41
84A. 현직 치과개업의 42
84AAB. 허가받은 검안사 43
84AAC. 행정관은 허가된 검안사의 승인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43
84AAD. 허가된 검안사 관련 결정 심의 44
84AAE. 적격 조산사의 의미 45
84AAF. 허가받은 조산사 46
84AAG. 행정관은 조산사면허소지자의 승인을 철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47
84AAH. 허가된 조산사 관련 결정 검토 48
84AAI. 적격 개업 간호사의 의미 49
84AAJ. 허가된 개업 간호사 49
84AAK. 행정관은 인가된 개업 간호사 승인을 보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50
84AAL. 인가된 개업 간호사 관련 결정 검토 51
84AB. 동일성분, 제형제품 52
84ABA. 동일성분, 제형제품, 복합제제 품목 또는 의약품 포함 의약품급여의 언급 52
84AC. 등재의약품이 F1 또는 F2에 관한 것인 경우 53
84AD. 등재의약품이 F2의 파트 A나 파트 T에 속하는 경우 53
84AE. 공동판매 브랜드 54
84AF. 동일성분, 제형제품브랜드의 담당자 57
84AG. 치료군 57
84AH. 면제 품목 59
84AI. 금액의 반올림 59
84AJ. 의약품급여가 별표에 해당하는 것일 때 59
84AK. 동일성분, 제형제품의 양 60
1A절- 안전망 감면카드와 의약품급여자격카드 61
84B. 가족 관계 61
84BA. 외래환자의 약물치료 62
84C. 감면카드와 자격카드의 자격조건 63
84CA. 지급된 금액의 수정 68
84D. 의약품급여처방전기록양식 등 69
84DA. 안전망 감면카드 발급 72
84E. 의약품급여자격카드 발급 73
84F. 카드의 형태 75
84G. 카드 적용 대상자 75
84H. 그 밖의 카드 및 대체 카드 75
84HA. 인가된 약사 등에 대한 카드 발급 수수료 76
84J. 카드 효력 기간 77
84K. 카드 반납 77
84L. 위법행위 77
2절. 의약품급여의 지급 79
85. 의약품급여 79
85AAA. 처방자 bag 조항에 따라서만 지급될 수 있는 의약품급여 83
85AA. 특별 약정에 따라서만 지급될 수 있는 의약품급여 84
85AB. 장관은 등재의약품이 F1 또는 F2에 관한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85
85AC. 장관은 등재의약품이 F2의 파트 A나 파트 T에 속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87
85AD. 가격 협정 87
85B. 가격 결정 및 환자 특별부담금 88
85C. 동일성분, 제형제품 각 브랜드는 승인된 이전 제조업체의 동일 가격을 지녀야 함 89
85D. 이전 제조업체의 비례적 약가 89
85E. 장관은 담당자와 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89
86. 의약품급여수령자격 90
86A. 호주에 있지 않다고 합당하게 생각되는 자에 관해서 제공되지 않을 의약품급여 92
86B. 인가된 공급업자는 의료보장 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2
86C. 2001년 1월 1일 이후, 인가된 공급업자는 특정 상황에서 의료보장 번호 제공을 요청해야 함 95
86D. 승인된 공급업자의 의료보장 번호 및 만기일자 기록 및 보유 권한 100
86E. 장관은 특정인이 특별 증거 카테고리가 되도록 결정할 수 있음 102
87. 의약품급여의 제한 요금 103
87A. 특정 상황에서 환급 자격 107
88. 의약품급여 처방 109
88AA. PBS 처방자의 의료보장 번호와 만기일자 기록 및 보유 권한 114
88A. 특정 상황에서만 허가된 특정의약품급여의 처방 115
89. 처방전 등으로만 지급될 의약품급여 115
89A. 의약품급여가 처방전 없이 인가된 약사에 의해 지급될 수 있을 때 116
90. 인가된 약사 117
90A. 장관은 약사를 승인하는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121
90B. 장관에 약사 승인 요청 122
90C. 요청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123
90D. 상세 정보의 제공 124
90E. 장관의 약사 승인 결정의 효과 125
91. 인가된 약사의 사망 후 의약품급여지급 신청 125
92. 승인된 개업의 129
92A. 조건부 승인 129
92B. 특정 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 131
93. 처방자 bag 공급-개업의 132
93AA. 처방자 bag 공급-허가된 조산사 132
93AB. 처방자 bag 공급-허가된 개업 간호사 133
93A. 민간 병원이나 노인 간호시설의 환자에게 특정의약품급여 지급 133
95. 승인의 보류 혹은 철회 135
98. 행정관의 약사 승인 취소 등 136
98AA. 장관의 병원승인 취소 138
98AB. 부서의 의약품급여계획 변경 통보 138
98AC. 지급에 관한 정보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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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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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2. 11.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바이오IT플랫폼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러시아	법률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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