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제정/개정일

2003. 05. 09 제정
번역자료 출처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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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écret n°2003-425 du 9 mai 2003 relatif à la sécurité des transports publics guidés
제정일

2003. 05. 0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육운·항공·관광
국내관련법률

교통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2003-425
제어번호

TLAW1201700263

목차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제I편: 일반 원칙들 2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I장: 공인 자격을 가진 전문가 및 기관들 5
제3-1조 5
제3-2조 7
제3-3조 10
제3-4조 11
제3-5조 13
제3-6조 13
제3-7조 14
제3-8조 14
제3-9조 15
제II장: 궤도계 대중교통 안전평가 국가위원회 15
제3-10조 15
제3-11조 17
제II편: 일드프랑스 및 도시교통권역에서 궤도계 대중교통의 안전 19
제4조 19
제I장: 설계 및 시공 20
제1절: 일반 규정 20
제5조 20
제6조(폐기)~제12조(폐기) 21
제2절: 안전정의문서 21
제13조 21
제14조 22
제15조 23
제3절: 예비안전문서 23
제16조 23
제17조 24
제18조 25
제19조 25
제20조 28
제4절: 안전문서 및 상업적 운영 28
제21조 28
제22조 29
제23조 30
제24조 31
제25조 33
제26조 34
제II장: 운영 35
제1절: 일반 규정 35
제27조 35
제2절: 운영안전규정 36
제28조 36
제29조 36
제30조 37
제3절: 안전 및 조치 계획 37
제31조 37
제32조 38
제33조 38
제4절: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 38
제34조 38
제35조 39
제5절: 인력, 운영, 유지관리 및 통제에 관련된 규정들 40
제36조 40
제37조 40
제III장: 국가관리 41
제38조 41
제39조 41
제40조 42
제41조 43
제42조 44
제IV장: 기타 규정들 45
제43조 45
제44조 45
제45조 47
제III편: 혼합 시스템 47
제46조 47
제47조(폐기)~제50조(폐기) 48
제51조 49
제52조 49
제IV편: 관광, 역사 또는 스포츠 용도로만 이용되는 대중교통용 리프트에 적용되는 규정들 49
제52-1조 49
제53조 50
제54조 50
제V편: 관광용 또는 역사용 궤도계 대중교통 시스템 50
제I장: 정의 및 적용 범위 50
제55조(폐기) 50
제56조 51
제II장: 안전 요건 및 허가 51
제57조 51
제58조 52
제59조 55
제60조 57
제61조 58
제62조 58
제63조 59
제VI편: 궤도계 대중교통 이외의 시스템에 적용되는 특별규정들 60
제64조 60
제VII편: 기타 규정 61
제65조 61
제66조 61
제67조 62
제68조 62
제69조 62
제70조 62
제70-1조 64
제71조 66
제72조 67
제73조 67
제74조 67
제75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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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5. 9.
국회도서관
2003. 5. 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5. 9.	2003년 5월 9일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 2003-425호	국회도서관
제정	2003. 5. 9.	궤도계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2003년 5월 9일 제2003-425호 대통령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산지개발 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5-30 du 9 janvier 1985 relative au développement et à la protection de la montagne	법제처
법률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건설교통부
법률	국내교통기본법	Loi n° 82-1153 du 30 décembre 1982 d'orientation des transports intérieurs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보도법(1990)	New Zealand Walkways Act 1990
대만	명령	도로교통 안전촉진장려판법	促進道路交通安全獎勵辦法
에스토니아	법률	교통법 개정 법률	Liiklusseaduse muutmise seadus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등 정비사업에 관한 긴급조치법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に関する緊急措置法
일본	법률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交通安全施設等整備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통안전 대책기본법	交通安全対策基本法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프랑스	법률	2019년 12월 24일 이동수단 지침법 제2019-1428호 [부분번역]	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orientation des mobili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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