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제정/개정일

1995. 10. 6. 제정 / 2015. 9. 25. 개정
번역자료 출처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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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이형법령명

ZDG,Zivildienstgesetz
제정일

1995. 10. 6.
개정일

2015. 9.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AS 2016 1883
제어번호

TLAW1201700296

목차
표지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제1장 일반 규정 2
제1조 원칙 2
제2조 목적 2
제3조 공익근로 3
제3a조 목표 3
제4조 활동 분야 4
제4a조 복무 배제 6
제5조 등가성 7
제6조 노동시장 중립 7
제7조 외국에서의 복무 7
제7a조 재해 및 긴급 상황과 관련된 또는 중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복무 8
제8조 통상적 민간복무 수행 기간 9
제9조 민간복무의 내용 10
제10조 민간복무 의무의 개시 10
제11조 민간복무 의무의 종료 11
제12조 민간복무 또는 민간복무 수행 배제 12
제13조 불가결한 활동을 위한 복무 면제 13
제14조 특별 민간복무 13
제15조 병역의무 배상 15
제15a조 정보 16
제2장 민간복무 허가 16
제16조 신청서 제출 시기 16
제16a조 신청서 양식 16
제16b조 신청서 내용 16
제16c조 개인 정보 고지 17
제17조 신청의 효력 17
제17a조 예비소집일 18
제18조 허가 18
제18a조 결정 통지 19
제18b조 예비소집일 참가와 병역 수행 중의 허가 19
제18c조 절차 비용 19
제18d조 19
제3장 민간복무 수행 20
제19조 복무 준비 20
제20조 민간복무의 분할 가능성 22
제21조 최초 복무 개시 22
제22조 징집 명령 22
제23조 복무 조기 중단 23
제24조 복무 연기; 복무일 산정 23
제4장 민간복무 의무자의 지위 23
제1절 일반적인 권리 및 의무 23
제25조 헌법상 권리 및 법적 권리 23
제26조 상담과 지원 24
제27조 기본 의무 24
제2절 복무기관에 대한 권리 25
제28조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25
제29조 민간복무자를 위한 급부 26
제30조 휴가 27
제31조 경력증명서 27
제3절 관청 및 복무기관에 대한 의무 28
제32조 신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 28
제33조 의사의 검진과 의학적 예방 조치 28
제34조 비밀유지의무 29
제35조 복무기관에서의 영리 행위 29
제4절 직업교육 29
제36조 직업교육 과정 29
제36a조 직업교육센터 30
제37조 비용 30
제5절 연방의 금전 보상 30
제38조 소득보상 30
제39조 수하물 바우처 30
제6절 보험 31
제40조 31
제7절 민간복무자, 복무기관, 단체복무의 표시 31
제40a조 31
제5장 복무기관 승인 31
제41조 신청 32
제42조 승인 결정 32
제43조 승인절차 33
제6장 복무기관의 지위 34
제1절 관청과의 관계 34
제44조 지시와 감독 34
제45조 정보제공의무 34
제46조 복무기관의 세금 34
제47조 복무기관 재정 지원 36
제2절 민간복무자에 대한 관계 36
제48조 복무기관의 의무 36
제49조 지시권 37
제50조 권리와 의무의 양도 37
제51조 수습 38
제7장 손해배상책임 38
제52조 복무기관의 손해 38
제53조 제3자의 손해와 복무기관의 구상권 38
제54조 민간복무자의 손해 39
제55조 민간복무자의 책임 40
제56조 민간복무자의 물건 분실 또는 훼손 41
제57조 책임 원칙 41
제58조 절차 42
제59조 소멸시효, 일반 42
제60조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 43
제61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주장 43
제8장 권리 보호 44
제62조 복무기관과의 협상, 신고 44
제63조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항소 44
제64조 45
제65조 연방행정법원에서의 절차 45
제66조 항소기한 46
제9장 징계절차 및 형벌 규정 46
제1절 징계절차 46
제67조 징계사유 46
제68조 징계조치 46
제69조 평가 47
제70조 시효 47
제71조 절차 47
제2절 형벌 규정 48
제72조 민간복무 거부 48
제73조 민간복무 태만 48
제74조 부주의로 인한 민간복무 태만 49
제75조 민간복무 징집 명령 불이행 50
제76조 중대한 의무 위반 50
제77조 외국에서 범한 불법행위 51
제78조 보충 형벌 규정, 형사소추 51
제78a조 통지 의무 및 항소권 51
제10장 최종 규정 52
제1절 시행 52
제79조 일반 52
제80조 정보 시스템 구축 52
제80a조 문서 관리 55
제80b조 개인정보 고지 55
제2절 … 58
제81조~제82조 58
제83조 58
제83a조 58
제2a절 … 58
제83b조 58
제2b절 2015년 9월 25일자 개정을 위한 경과 규정 58
제83c조 58
제3절 국민투표와 발효 58
제84조 58
타법 개정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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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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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25.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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