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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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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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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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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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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4. 10. 28 제정 / 2010. 09.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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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네덜란드 왕국 헌장」에 대한 일부(제1조, 제23조~제27조)번역이며, 조약체결 절차에 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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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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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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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tatuu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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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et van 28 October 1954, houdende aanvaarding van een statuut voor het Koninkrijk der Nederla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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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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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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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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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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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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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tb. 201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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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306
목차
- 목차
- 표지
-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 제1조 2
- 제24조 3
- 제25조 3
- 제26조 4
- 제27조 4
- 제28조 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 네덜란드 | 법률 |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 독일 | 조약 |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
| 독일 | 법률 |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
| 미국 | 명령 |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 미국 | 명령 |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