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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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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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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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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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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8. 20 제정 / 2013. 04.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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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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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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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ijkswet goedkeuring en bekendmaking verd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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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Kingdom Act on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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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4.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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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3.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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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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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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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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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tb. 2013,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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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307
목차
- 목차
- 표지
- 조약의 승인 및 공표,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 제1조 3
- 제2조 4
- 제3조 4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8조 6
- 제9조 7
- 제10조 8
- 제11조 9
- 제12조 9
- 제13조 9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6a조 12
- 제16b조 12
- 제16c조 13
- 제17조 13
- 제18조 14
- 제19조 14
- 제20조 15
- 제21조 15
- 제22조 16
- 제23조 16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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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1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3. 4. 12. |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
| 국제기구 | 조약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
| 네덜란드 | 법률 |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
| 독일 | 조약 |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
| 독일 | 법률 |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
| 미국 | 명령 |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 미국 | 명령 |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
| 브라질 | 법률 |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