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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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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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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투르크메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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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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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3. 10. 01 제정 / 2016. 03.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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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기업활동법(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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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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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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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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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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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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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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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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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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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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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336
목차
- 목차
- 기업활동에 관한 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기업활동 2
- 제2조. 기업활동에 관한 법률 2
- 제3조. 기업활동의 주체 3
- 제4조. 기업활동의 형태 3
- 제5조. 기업활동에 관한 경쟁 제한의 불용 4
- 제2장. 기업가의 권리 및 기업활동의 보장 5
- 제6조. 기업가의 권리 5
- 제7조. 기업가의 의무 7
- 제8조. 기업가의 책임 8
- 제9조. 기업활동의 국가 등록 9
- 제10조. 상표 등록 10
- 제11조. 기업활동의 중단 10
- 제3장. 기업가 및 국가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제 11
- 제12조. 기업가에 대한 국가지원 12
- 제13조. 기업가의 권리 보장 12
- 제14조. 기업가에 대한 국가규제 13
- 제14-1조. 개인기업의 사회적 규제 14
- 제15조. 2009년 4월 18일 자 제32- IV호 법률에 의해 효력 상실 16
- 제16조. 상사분쟁 16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미국 | 법률 | 규제유연성법 | Regulatory Flexibility Act |
| 영국 | 법률 | 기업규제개혁법(2013) |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
| 우즈베키스탄 | 명령 | 기업의 행정 및 조세 부담 완화와 법익 보호 시스템 개선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 О мерах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 налоговой нагрузки дл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системы защиты законных интересов бизнеса |
| 중국 | 명령 |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 优化营商环境条例 |
| 프랑스 | 법률 |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2019년 5월 22일 제2019-486호 법률[부분번역] | LOI n° 2019-486 du 22 mai 2019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1) |
| 프랑스 | 법률 |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 Loi n° 2003-721 du 1 août 2003 pour l'initiative économiqu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