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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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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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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zur Festlegung der Nutzungsbestimmun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Geodaten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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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3. 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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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연방 지리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규정 수립을 위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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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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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zur Festlegung der Nutzungsbestimmungen für die Bereitstellung von Geodaten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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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oNut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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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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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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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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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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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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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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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440
목차
- 목차
- 연방 지리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규정 수립을 위한 시행령
- 제1조 목표 및 적용범위 2
- 제2조 이용 3
- 제3조 출처 언급 4
- 제4조 책임 한계 4
- 제5조 시행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독일 | 법률 | 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bmarkung der Grundstücke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 주의 측량과 지적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Landesvermessung und das Liegenschaftskataster |
| 독일 | 법률 | 디지털 지리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Zugang zu digitalen Geodaten |
| 미국 | 법률 | 전국지질지도법(1992) | National Geologic Mapping Act of 1992 |
| 일본 | 명령 | 기준점측량 기초계획 | 基準点測量基礎計画 |
| 일본 | 법률 |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 |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法 |
| 중국 | 규칙 | 부동산측량관리방법 | 房产测绘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중국 | 명령 | 토지조사조례 | 土地调查条例 |
| 중국 | 법률 | 측량법 | 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 |
| 프랑스 | 명령 | 지적조사(地籍調査) 수행에 관한 승인방식을 정하는 2010년 7월 30일 부령 | Arrêté du 30 juillet 2010 fixant les modalités d'attribution des agréments pour l'exécution des travaux cadastra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