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핀란드
원법령명

Lag om punktskatt på elström och vissa bränslen
제정/개정일

1996. 12. 30 제정 / 2016. 12. 16. 개정
번역자료 출처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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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ki sähkön ja eräiden polttoaineiden valmisteverosta
제정일

1996. 12. 30.
개정일

2016. 12.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1180/2016
제어번호

TLAW1201700441

목차
전기 및 특정 연료소비세에 관한 법
일반규정 2
제1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2
제2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3
제2a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8
제2b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9
제3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9
제4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9
소비세 의무 10
제5조(2015.4.24. 시행, 법률 제501호) 10
전기소비세에 대한 결정 근거 11
제6조 11
소비세 면제 대상 전기 13
제7조(2015.4.24. 시행, 법률 제501호) 13
전기생산 보조 13
제8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396호) 13
에너지집약 기업에 대한소비세 환급 14
제8a조(2002.12.20. 시행, 법률 제1168호) 14
제8b조(2002.12.20. 시행, 법률 제1168호) 17
소비세 대상자 등록 18
제9조 (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18
전기와 열의 병합 생산 19
제10조(2002.12.20. 시행, 법률 제1168호) 19
석탄 20
제11조 20
제12조 20
제13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22
제14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2
톨유 및 토탄 23
제15조 23
제16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3
제16[a]조(2012.12.21. 시행, 법률 제966호) 24
제17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4
제17[a]조(2012.12.21. 시행, 법률 제966호) 24
제18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5
제18[a]조(2012.12.21. 시행, 법률 제966호) 25
제19조 25
천연가스 25
제20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5
제20a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5
제20b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6
제21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6
제21a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7
제21a[b]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8
제22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9
특별규정 29
제23조 29
제24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30
제25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31
제26조 31
제26a조(2014.12.19. 시행, 법률 제1185호) 31
제26a[b]조(2013.12.20. 시행, 법률 제1132호 32
제26b[c]조(2016.6.17. 시행, 법률 제480호) 32
효력발생 32
제27조 33
전환규정 33
제28조 33
과세표 1(2016.12.16. 시행, 법률 제1177호) 35
과세표 2(2016.12.16. 시행, 법률 제1177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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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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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 12. 16.	전기 및 특정 연료 소비세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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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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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휘발유 및 디젤 연료세법	Автобензин, дизелийн түлшни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총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УУНЫ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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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자동차 및 원동기 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втотээврийн болон өөрөө явагч хэрэгс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특별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онцгой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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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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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자동차 및 연료 특별소비세법	Retail Excise Taxes - Luxury Passenger Automobiles; Special Fuels; Heavy Trucks and Trailers
베트남	법률	특별소비세법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세법	Luật Thuế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và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영국	법률	탄화수소유세법(1979)	Hydrocarbon Oil Duties Act 1979
영국	법률	에너지(석유 및 가스) 이익 부담금법(2022)	Energy (Oil and Gas) Profits Levy Act 2022
인도네시아	명령	궐련형 담배, 시가, 잎담배 및 슬라이스 담배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2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2/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Sigaret, Cerutu, Rokok Daun atau Klobot, dan Tembakau Iris
인도네시아	법률	부가가치 및 특별소비세법(NOMOR 42 TAHUN 2009)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은 UU No.8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2 Tahun 2009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8 Tahun 1983 Tentang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Dan Jasa Dan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인도네시아	명령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이외에 사치품 품목으로 분류되는 과세 대상 품목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06/PMK010/2015호 개정안 제206/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206/PMK.010/201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06/PMK.010/2015 Tentang Jenis Barang Kena Pajak Yang Tergolong Mewah Selain Kendaraan Bermotor Yang Dikenai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 담배 및 기타 담배 가공품의 소비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193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3/PMK.010/2021 Tentang Tarif Cukai Hasil Tembakau Berupa Rokok Elektrik dan Hasil Pengolahan Tembakau Lain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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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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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소비세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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