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제정/개정일

2005. 02. 16 제정 / 2013. 01. 21. 개정
번역자료 출처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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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이형법령명

BArtSchV,Bundesartenschutzverordnung
제정일

2005. 02. 16.
개정일

2013. 01. 2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95
제어번호

TLAW1201700476

목차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제1절 보호, 예외 및 금지 2
제1조 특별보호 및 엄격보호 동식물종 2
제2조 예외 2
제3조 특별보호대상이 아닌 동물종에 대한 금지 4
제4조 금지된 행위, 절차 및 장치 5
제2절 부산물, 기록의무 8
제5조 부산물 8
제6조 수용 및 납품 장부 9
제3절 관리와 사육, 신고의무 12
제1관 관리와 신고의무 12
제7조 척추동물 관리 12
제2관 맹금류 교배종의 사육과 관리 14
제8조 개념 규정 14
제9조 사육 금지 14
제10조 관리 금지 14
제11조 비행금지, 탈출 15
제4절 식별표시 16
제12조 식별표시의무 16
제13조 식별표시 방법 16
제14조 식별표시의무의 예외 19
제15조 식별표시의 발행 20
제5절 질서위반행위 22
제16조 질서위반행위 22
제6절 주의 유보권 24
제17조 주의 유보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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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3. 1.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 21.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법제처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국회도서관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기구	조약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국제식물분류협회]	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국제기구	조약	야생동물과 식물의 비항공 운송에 관한 CITES 지침 [부분번역] [국제자연보전연맹]	CITES Guidelines for the Non-Air Transport of Live Wild Animals and Plants
대만	법률	야생동물보호법	野生動物保育法
미국	법률	이동성 수렵조·식충조 보호법	Protection of Migratory Game and Insectivorous Birds
미국	법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
미국	법률	레이시 법	Lacey Act
미국	법률	야생 보호법	Wilderness Act
미국	법률	국립야생동식물보호지법	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존·보호에 관한 법률	Act to Promote the Conservation of Wildlife, Fish and Game
미국	법률	야생동물보호육성법	Wildlife Restoration Act
미국	법률	멸종위기생물보호법	Endangered Species
복수국가	조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아랍에미리트	법률	2002년 제11차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국제무역조직 및 감시에 관한 연방법	Federal Law number (11) of the year 2002 Concerning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영국	법률	야생동식물 보전법(1975)	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 1975
영국	법률	바다표범 보존법(1970) [부분번역]	Conservation of Seals Act 1970
인도	법률	야생동물보호법(1972)	Wildlife Protection Act 1972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멸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종(種)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의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絶滅のおそれのある野生動植物の種の保存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야생동물 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중국	규칙	농업 야생식물 보호방법	农业野生植物保护办法
필리핀	법률	야생생물자원보전보호법	Wildlife Resources Conservation and Protection Act
필리핀	명령	생물탐사활동지침	Guidelines for Bioprospecting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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