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2011. 10. 14 제정 / 2017. 01. 31. 개정
주기 사항

2017년 1월 31일 내각부령 제1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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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規則
제정일

2011. 10. 14.
개정일

2017. 01. 3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内閣府令第1号
제어번호

TLAW1201700496

목차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제1장 특정비영리활동법인 2
제1조(전자적 방법) 2
제2조(전자적 기록) 3
제3조(관할관청의 변경에 따른 사무의 인계) 3
제2장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및 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4
제1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4
제4조(기부금 등 수입금액에 회비의 일부를 더할 수 있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요건) 4
제5조(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것) 5
제6조(동일한 자로부터의 기부금액 중 1인당 기준한도가 되는 금액) 6
제7조(수입기부금총액에서 공제되는 기부금액) 6
제8조(임원이 기부자인 경우의 금액산출방법의 특례) 7
제9조(판정기준기부자에 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할 사항) 7
제10조(사업활동 중에 그 대상이 회원 등인활동 등이 차지하는 비율) 7
제11조(회원과 유사한 자) 7
제12조(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운영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계하지 아니하는 자) 8
제13조(그 대상이 회원 등인 자산의 양도 등에서 제외되는 활동) 8
제14조(그 편익이 미치는 자가 특정한 범위의 자인 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 10
제15조(특정 지역) 10
제16조(특수관계) 10
제17조(특정 법인과의 관계) 11
제18조(임원 또는 사용인인 자와의 특수관계) 11
제19조(특정인의 수가 임원의 총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준의 적합에 관한 판정) 12
제20조(거래의 기록과 장부 및 서류의 보존) 12
제21조(부적절한 회계처리) 12
제22조(임원, 사원, 직원 및 기부자 등과의 특수관계) 12
제23조(특정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 13
제24조(특정비영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준하는 비율) 14
제25조(소규모법인에 관한 특례) 14
제26조(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15
제27조(관할관청 이외의 관계지사에 대한 인정의 통지 등) 15
제28조(인정유효기간의 갱신신고) 15
제29조(인정유효기간의 갱신에 관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16
제30조(관할관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정관변경 인증신청의 첨부서류) 16
제31조(정관변경의 통지 등) 17
제32조(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17
제2절 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18
제33조(관할관청 이외의 관계지사에 대한서류의 제출) 18
제34조(임시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관한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19
제3절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합병 19
제35조(합병인정의 통지 등) 19
부칙 초(생략)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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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7. 1. 3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 3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국회도서관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국회도서관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정미애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국회도서관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몽골	법률	비정부기관(NGO)법	тє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а тухай
몽골	법률	비정부기관(NGO)법	тє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а тухай
몽골	법률	비정부기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БУС БАЙГУУЛЛАГ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자금 조달 책임 및 투명성법(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연방기금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2006)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2006년 연방자금지원 회계책임 및 투명성법	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영리단체 면세법	Exempt Organizations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영국	법률	자선단체법 (1985)	Charities Act 1985
일본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일본	명령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시행령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일본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일본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일본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일본	법률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중국	법률	경외 비정부 조직 경내활동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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