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제정/개정일

1992. 07. 31 제정 / 2015. 06. 17. 개정
번역자료 출처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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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제정일

1992. 07. 31.
개정일

2015. 06. 1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지방제도
국내관련법률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700552

목차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3조의1 2
제4조 3
제4조의1 3
제4조의2 4
제4조의3 5
제4조의4 5
제5조 6
제5조의1 6
제5조의2 6
제6조 7
제7조 7
제8조 7
제2장 행정 7
제9조 7
제9조의1 9
제9조의2 9
제10조 10
제10조의1 10
제11조 10
제12조 (삭제) 11
제13조 11
제14조 12
제15조 12
제16조 12
제17조 13
제17조의1 15
제18조 15
제18조의1 17
제18조의2 19
제19조 20
제20조 20
제21조 20
제22조 21
제22조의1 (삭제) 21
제23조 22
제24조 22
제25조 22
제25조의1 24
제26조 24
제26조의1 25
제27조 26
제28조 27
제28조의1 27
제29조 27
제29조의1 28
제30조 28
제31조 28
제32조 29
제33조 29
제33조의1 30
제33조의2 31
제33조의3 32
제34조 32
제35조 33
제36조 34
제36조의1 34
제37조 35
제38조 35
제39조 36
제40조 36
제40조의1 36
제40조의2 37
제3장 민사 37
제41조 37
제42조 37
제43조 38
제44조 38
제45조 38
제46조 38
제47조 38
제48조 38
제49조 39
제50조 39
제51조 39
제52조 39
제53조 39
제54조 40
제55조 40
제56조 40
제57조 40
제58조 40
제59조 40
제60조 40
제61조 41
제62조 41
제63조 41
제64조 41
제65조 42
제66조 42
제67조 42
제67조의1 44
제68조 44
제69조 45
제70조 (삭제) 45
제71조 45
제72조 45
제73조 46
제74조 46
제4장 형사 47
제75조 47
제75조의1 47
제76조 47
제77조 47
제78조 48
제5장 벌칙 48
제79조 48
제79조의1 49
제79조의2 49
제79조의3 49
제80조 50
제80조의1 51
제81조 51
제82조 51
제83조 52
제84조 52
제85조 52
제85조의1 53
제86조 53
제87조 54
제87조의1 54
제88조 54
제89조 54
제90조 55
제90조의1 55
제90조의2 56
제91조 56
제92조 56
제93조 57
제93조의1 57
제93조의2 58
제93조의3 59
제94조 59
제6장 부칙 59
제95조 59
제95조의1 60
제95조의2 60
제95조의3 61
제95조의4 61
제96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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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2. 3.
통일부
2006. 7. 19.
법무부
2015. 6. 1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2. 3.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통일부
개정	2006. 7. 19.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법무부
개정	2015. 6. 17.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법제처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통일부
명령	대륙지구 주민의 대만지구 정주 거류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定居或居留許可辦法	통일부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통일부
명령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	臺灣地區人民進入大陸地區許可辦法	통일부
명령	대만지구주민의 대륙지구 진입 허가판법	臺灣地區人民進入大陸地區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進入臺灣地區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주민과 홍콩ㆍ마카오 주민의 강제출경 처리판법	大陸地區人民及香港澳門居民強制出境處理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지구 의친거류ㆍ장기거류 또는 정주에 관한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依親居留長期居留或定居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서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에 관한 관리판법	大陸地區人民繼承被繼承人在臺灣地區之遺產管理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서의 부동산 물권 취득ㆍ설정ㆍ이전하는 것에 관한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在臺灣地區取得設定或移轉不動產物權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무역 허가판법	臺灣地區與大陸地區貿易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합작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상업행위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商業行為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에서의 투자 또는 기술합작 종사 허가판법	在大陸地區從事投資或技術合作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 산업기술 도입 허가판법	大陸地區產業技術引進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법무부
명령	대륙지구주민의 대만에서의 경제무역 관련활동 허가판법	大陸地區人民來臺從事經貿相關活動許可辦法	법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Melderechtsrahmengesetz
독일	법률	신분증명법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독일	명령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연방주민등록법	Bundesmeldegesetz (BMG)
독일	법률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신분증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미국	법률	여아인구 산입법(2015)	Girls Count Act of 2015
일본	법률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住民基本台帳法
중국	법률	신분증법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
중국	법률	호구등기조례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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