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가공무원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제정/개정일

1993. 12. 22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聯邦國家公務員規程, 國會圖書館立法資料分析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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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제정일

1993. 12. 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N 2267
제어번호

TLAW1201700563

목차
연방국가공무원규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2장 국가공무원직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3장 연방국가공무원 4
제7조 4
제8조 4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8
제14조 8
제15조 8
제16조 10
제17조 10
제18조 10
제19조 11
제20조 12
제4장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 12
제21조 12
제22조 13
제23조 13
제24조 14
제25조 14
제26조 14
제27조 15
제28조 16
제29조 16
제30조 16
제31조 17
제32조 17
제33조 17
제34조 19
제35조 19
제36조 19
제37조 20
제38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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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2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3. 12. 22.	연방국가공무원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Domestic Abuse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해 대책 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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