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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이정균
-
- 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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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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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4. 03.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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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광업진흥, 대한광업진흥공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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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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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实施细则
-
- 제정일
- 1994. 03. 26.
-
- 법률구분
- 명령
-
- 주제분류
-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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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광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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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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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国务院令 第15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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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630
목차
- 목차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실시세칙
- 제1장. 총칙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2장. 광산자원 조사 등기와 채굴 심사비준 3
- 제9조 3
- 제10조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3장. 광산자원의 조사 4
- 제15조 4
- 제16조 4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6
- 제4장. 광산자원의 채굴 6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제28조 6
- 제29조 6
- 제30조 7
- 제31조 7
- 제32조 7
- 제33조 7
- 제34조 7
- 제35조 8
- 제36조 8
- 제5장. 집단소유제 광산기업ㆍ사영 광산기업과 개인 채광자 8
- 제37조 8
- 제38조 8
- 제39조 8
- 제40조 8
- 제41조 8
- 제6장. 법률 책임 8
- 제42조 8
- 제43조 9
- 제7장. 부칙 9
- 제44조 9
- 제45조 9
- 제46조 9
- 부록: 공산자원 분류 세목 9
- (1) 에너지원 광물 9
- (2) 금속 광물 9
- (3) 비금속 광물 9
- (4)수질광산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중소기업청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이정균 |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가나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nd Mining Law, 1986 |
| 가나 | 법률 | 소규모 금광 개발법(1989) | Small-scale Gold Mining Act, 1989 |
| 나미비아 | 법률 | 광물(탐사 및 광업)법(1992) | Minerals (Prospecting & Mining) Act, 1992 |
| 남아프리카공화국 | 법률 | 광업법 | Minerals Act 50 of 1991 |
| 네덜란드 | 법률 | 광산법 [부분번역] | Mijnbouwwet |
| 대만 | 법률 | 광업법 | 礦業法 |
| 독일 | 법률 | 연방광업법 | Bundesberggesetz |
| 러시아 | 법률 | 지하구역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едрах" |
| 루마니아 | 법률 | 광업법 | Legea minelor |
| 모잠비크 | 법률 | 광업법 | Mining Law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광물자원법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광업법 |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Mineral Lands and Regulations in General |
| 베네수엘라 | 법률 | 광업법의 지위와 효력을 가진 법령 | Decreto con Rango y Fuerza de Ley de Minas |
| 볼리비아 | 법률 | 광업법 | Codigo de Mineria |
| 사우디아라비아 | 법률 | 채굴에 대한 투자에 관한법 | نظام الاستثمار التعديني |
| 수리남 | 법률 | 광업법 | Decreet Mijnbouw |
| 아르헨티나 | 법률 | 연방광업협정에 관한 법률 | Acuerdo federal minero |
| 아르헨티나 | 법률 | 광업투자법 | Régimen de inversiones mineras |
| 에콰도르 | 법률 | 탄화수소법 | Ley de Hidrocarburos |
| 에콰도르 | 법률 | 광업법 | Ley de Minería |
| 오만 | 법률 | 2019년 제19호 광물자원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٩ / ٢٠١٩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ثروة المعدنية |
| 일본 | 법률 | 광업법 시행법 | 鉱業法施行法 |
| 일본 | 법률 | 광업법 | 鉱業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대외합작 육지 석유자원 개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명령 |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개발에 관한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법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광산자원법 | 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
| 중국 | 명령 |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 관리 규정 | 矿产资源补偿费征收管理规定 |
| 칠레 | 법률 | 광업법 [부분번역] | Código de Mineria |
| 캐나다 | 법률 | Nova Scotia주 광물자원법 | Mineral Resources Act |
| 콜롬비아 | 법률 | 광업법 | Código de Minas |
| 페루 | 법률 | 광업로열티법 | Ley de Regalía Minera |
| 프랑스 | 명령 | 광업권에 관한 명령 | Décret n° 80-204 du 11 mars 1980 relatif aux titres mini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