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제정/개정일

2005. 04. 13 제정 / 2007. 03. 14.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the District of Columbia>Division I>Title 5>Chapter 3A>Subchapter I [§§5-331.01~5-331.17] 「컬럼비아 특별구 법전」중 '제5-331.01조~제5-331.17조'에 대한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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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trict of Columbia First Amendment Assemblies Act of 2004
제정일

2005. 04. 13.
개정일

2007. 03.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D.C. Law 16-262
제어번호

TLAW1201700654

목차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제1절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 2
제5-331.01조(약칭) 2
제5-331.02조(정의) 2
제5-331.03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에 관한 정책) 2
제5-331.04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의 적절한 진행 시간ㆍ장소ㆍ방식의 제한 사항) 3
제5-331.05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의 신고 및 집회 계획서 승인 절차과 관련한 일반 사항) 5
제5-331.06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의 신고 및 집회 계획서 승인 절차과 관련된 신청, 이의 제기, 규칙) 8
제5-331.07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취급ㆍ대응) 12
제5-331.08조(질서 유지선의 사용) 16
제5-331.09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를 감시하는 MPD 인력의 식별) 16
제5-331.10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 중 이루어진 체포 사실의 기록) 17
제5-331.11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 중 체포된 사람에 대한 수갑, 플라스틱 수갑 또는 그 밖의 신체적 구속 장치의 사용) 18
제5-331.12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와 관련된 피체포자의 즉각석방) 20
제5-331.13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와 관련된 피체포자에 대한 석방 조건의 고지) 22
제5-331.14조(경찰-언론 간 관계) 23
제5-331.15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에 대한 취급ㆍ대응 훈련) 25
제5-331.16조(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집회 중 폭동 진압 장비와 폭동 진압 전술의 사용) 25
제5-331.17조(해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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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3. 14.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관한 법률(200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민대회조직법	國民大會組織法
독일	법률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공공 결사의 권리에 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결사법	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헌법기관보호구역법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바이에른 집회법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주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독일	법률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독일	법률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독일	법률	니더작센 집회법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독일	법률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독일	법률	베를린주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독일	법률	쉴레스비히-홀쉬타인 주 집회자유법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영국	법률	형사 사법 및 공공질서에 관한 법률(1994) [부분번역]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영국	법률	북아일랜드 시위법(1998)	Public Processions(Northern Ireland) Act 1998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2023)	Public Order Act 2023
프랑스	법률	집회의 자유에 관한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Loi du 30 juin 1881 sur la liberté de réunion
핀란드	법률	집회법	Kokoontumi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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