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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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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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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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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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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01.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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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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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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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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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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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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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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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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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700670
목차
- 목차
- 부칙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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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8.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6. 1. 18. |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
| 국제기구 | 조약 |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국제기구 | 조약 |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 국제기구 | 조약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 국제기구 | 조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 뉴질랜드 | 법률 | 인권법(1993) [부분번역] | Human Rights Act 1993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토착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арантия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루마니아 | 법률 |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
| 미국 | 법률 |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일본 | 규칙 |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규칙 |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
| 일본 | 규칙 |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인권옹호위원법 | 人権擁護委員法 |
| 중국 | 법률 | 인민조정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인권법 | Canadian Human Rights Act |
| 캐나다 | 법률 |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 Indian Act |
| 페루 | 법률 |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인권 및 기회평등 위원회 법(1986) |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