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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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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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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복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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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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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02.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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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번역문의 법률명은 「상표 및 디자인법」이나 원어문의 타이틀은「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로 동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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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상표 및 디자인법,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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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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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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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
- 국내관련법률
-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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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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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002
목차
- 목차
- 상표 및 디자인법
- 제1장 총칙 및 기본규정 2
- 제1.1조 약어(略語) 2
- 제1.2조 지적재산권기구 2
- 제1.3조 목적 3
- 제1.4조 법인격 3
- 제1.5조 본부 3
- 제1.6조 특권 및 면책 3
- 제1.7조 장관위원회의 권한 4
- 제1.8조 집행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4
- 제1.9조 집행이사회의 권한 4
- 제1.10조 지적재산권청장 5
- 제1.11조 지적재산권청 청장의 권한 5
- 제1.12조 지적재산권기구의 재정 6
- 제1.13조 국가기관의 참여 6
- 제1.14조 법원결정의 승인 6
- 제1.15조 베네룩스 사법재판소 6
- 제1.16조 적용 범위 7
- 제2장 상표 7
- [1]. 개별상표 7
- 제2.1조 베네룩스 상표에 해당할 수 있는 기호 7
- 제2.2조 권리의 취득 7
- 제2.3조 출원의 우선순위 7
- 제2.4조 제 한 8
- 2. 출원, 등록 및 갱신 9
- 제2.5조 출원 9
- 제2.6조 우선권의 주장 10
- 제2.7조 조사 10
- 제2.8조 등록 10
- 제2.9조 등록 기간 및 갱신 10
- 제2.10조 국제출원 11
- 3. 절대적 사유에 의한 심사 12
- 제2.11조 절대적 사유에 의한 거절 12
- 제2.12조 거절에 대한 항소 12
- 제2.13조 절대적 이유에 의한 국제출원의 거절 13
- 4. 이의제기 13
- 제2.14조 절차의 개시 13
- 제2.15조 이의신청 관련 절차에서의 대리 14
- 제2.16조 절차의 진행 15
- 제2.17조 항 소 16
- 제2.18조 국제출원에 대한 반대 17
- 5. 상표권자의 권리 17
- 제2.19조 등록할 의무 17
- 제2.20조 보호의 범위 17
- 제2.21조 손실에 대한 배상 및 기타 소송 19
- 제2.22조 추가 청구권 19
- 제2.23조 독점권에 대한 제한 20
- 제2.24조 묵인에 의한 권리상실 및 사용에 대한 이의신청 20
- 6. 취소, 권리의 종료 및 무효 21
- 제2.25조 신청에 의한 취소 21
- 제2.26조 권리의 소멸 21
- 제2.27조 권리 소멸의 주장 22
- 제2.28조 무효 소송 23
- 제2.29조 묵인으로 인한 권리상실 및 무효의 소 24
- 제2.30조 취소의 범위, 권리 소멸의 선언 및 자발적 취소 24
- 7. 양도, 실시권 허여 및 그 밖의 권리 24
- 제2.31조 양 도 24
- 제2.32조 실시권 설정 24
- 제2.33조 제3자에 대한 소송 25
- 8. 단체표장 25
- 제2.34조 단체표장 25
- 제2.35조 규정의 준용 26
- 제2.36조 출원 26
- 제2.37조 사용관리규정 26
- 제2.38조 예외 27
- 제2.39조 등록의 거절 27
- 제2.40조 사용관리규정에 대한 변경 27
- 제2.41조 상표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 27
- 제2.42조 권리소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 28
- 제2.43조 검사가 제기하는 무효 소송 28
- 제2.44조 사용금지 28
- 9. 유럽공동체 상표와 관련한 규정 29
- 제2.45조 우선순위 29
- 제2.46조 기존특권 29
- 제2.47조 우선권의 무효 또는 소멸 소송 29
- 제3장 디자인 29
- 1. 디자인 29
- 제3.1조 디자인 29
- 제3.2조 예외 30
- 제3.3조 신규성 및 개별성 30
- 제3.4조 복합제품의 일부 31
- 제3.5조 권리의 취득 31
- 제3.6조 제 한 Restrictions 32
- 제3.7조 출원을 위한 청구 32
- 제3.8조 고용주 및 위탁자의 권리 33
- 2. 출원, 등록 및 갱신 33
- 제3.9조 출원 33
- 제3.10조 우선권의 주장 34
- 제3.11조 등록 34
- 제3.12조 신청에 따른 공고의 연기 35
- 제3.13조 공공질서 및 공중윤리 위반 35
- 제3.14조 등록기간 및 갱신 35
- 제3.15조 국제출원 36
- 3. 소유자의 권리 36
- 제3.16조 보호의 범위 36
- 제3.17조 손실배상 및 기타 소송 36
- 제3.18조 추가 청구권 37
- 제3.19조 독점권에 대한 제한 38
- 제3.20조 개인적 점유권 38
- 4. 취소, 권리의 소멸 및 무효 39
- 제3.21조 신청에 의한 취소 39
- 제3.22조 권리의 소멸 40
- 제3.23조 무효 소송 40
- 제3.24조 무효의 범위, 소멸의 선언 및 자발적 취소 41
- 5. 양도, 실시권 설정 및 그 밖의 권리 41
- 제3.25조 양도 41
- 제3.26조 실시권 설정 41
- 제3.27조 제3자에 대한 소송 42
- 6. 저작권과의 결합 42
- 제3.28조 결합 42
- 제3.29조 고용주 및 위탁자의 저작권 43
- 제4장 상표 및 디자인의 공통 개정사항 43
- 1. 대리인의 등록 43
- 제4.1조 대리인 등록에 관한 일반 조항 43
- 제4.2조 명부탈락 및 학위 비인정에 대한 항소 44
- 제4.3조 비등록인의 부실표시 44
- 2. 기타 업무 44
- 제4.4조 업무 44
- 3. 관할권 45
- 제4.5조 분쟁해결 45
- 제4.6조 지역적 관할권 45
- 4. 기타조항 46
- 제4.7조 직접적 효과 46
- 제4.8조 기타 적용 가능한 권리 46
- 제4.9조 비용 및 시간제한 46
- 제5장 과도적인 조항 46
- 제5.1조 베네룩스 청 후속기관으로서의 지재청 46
- 제5.2조 상표와 디자인 관련 베네룩스 협약 폐지 47
- 제5.3조 기존 권리의 유지 47
- 제5.4조 분류별 이의관련 절차의 시작 47
- 제5.5조 첫 시행규칙 47
- 제6장 최종 조항 47
- 제6.1조 비준 47
- 제6.2조 효력발효 48
- 제6.3조 협약의 기간 48
- 제6.4조 특권과 면제에 대한 의정서 48
- 제6.5조 시행규칙 4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조약 |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 국제기구 | 규칙 |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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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법률 | 특허법 | Dutch Patent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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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특허법 | Patent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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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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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gesetz |
| 독일 | 명령 | 특허상표청의 행정 비용에 관한 조례 | Verordnung über Verwaltungskosten beim Deutschen Patentund Markenamt |
| 독일 | 명령 |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특허법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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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83 |
| 멕시코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
| 몽골 | 법률 | 특허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
| 미국 | 명령 |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
| 미국 | 법률 | Bayh-Dole Act | Bayh-Dole Act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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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식물특허 | Plant Pa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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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특허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미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
| 브라질 | 법률 | 산업재산권법 |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
| 스페인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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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
| 영국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1977년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영국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영국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77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요르단 | 법률 | 특허법(1999) |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
| 요르단 | 법률 |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유럽연합 | 자치규칙 |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 유럽연합 | 조약 | 통합특허법원협정 |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 |
| 이란 | 법률 | 특허·상표·디자인법 |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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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The Patents Act,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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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청소년문제심의회령 | 青少年問題審議会令 |
|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 일본 | 법률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특허등록령 | 特許登録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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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명령 |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 特許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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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특허법 | 特許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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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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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특허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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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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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 법률 | 2006년 제30차 특허법 |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
| 캐나다 | 법률 | 특허법 | Patent Act |
| 키르기스스탄 | 법률 | 특허법 [부분번역] |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규칙 |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태국 | 법률 | 1979년 특허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특허법 |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 튀르키예(터키) | 명령 | 특허법 시행규칙 |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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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
| 프랑스 | 법률 |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프랑스 | 법률 |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특허법 | Patents Act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