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조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isaster Relief
제정/개정일

2016. 2. 29. 개정
주기 사항

U.S.C. >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 Chapter 68. Disaster Relief [42 U.S.C. §§ 5121~5207]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재해구조,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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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isaster Relief
이형법령명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Disaster Relief Act of 1974,Stafford Act,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개정일

2016. 2.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PL 114-132
제어번호

TLAW1201800009

목차
표지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과 복지 2
제68장 재해구조 2
제I절 결정, 선언 및 정의 2
제5121조(의회의 결정과 선언) 2
제5122조(정의) 3
제5123조(적용 범위) 8
제5131조(연방 및 주(州)의 재해 대비 활동) 8
제5132조(재해 경보) 11
제5133조(사전 재해 위험 경감) 12
제5134조(유관 부처 합동 전담반) 23
제5141조(행정상 조건의 포기) 24
제5143조(조정관) 24
제5144조(비상 지원단과 대응단) 26
제5145조, 제5146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d)항, 「미연방 법률 총람」 제102호 4691면) 28
제5145조, 제5146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d)항, 「미연방 법률 총람」 제102호 4691면) 28
제5147조(연방 기관에 대한 상환) 29
제5148조(연방 정부의 책임 면제) 29
제5149조(서비스의 이행) 29
제5150조(현지 기업과 인력의 사용) 31
제5151조(재해 지원의 차별 금지) 33
제5152조(구호 단체의 활용과 조정) 34
제5153조(공공시설 및 공공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우선권) 35
제5154조(보험) 36
제5154a조(금지되는 수해 지원) 38
제5155조(혜택의 중복) 42
제5156조(기준과 검토) 44
제5157조(벌칙) 44
제5158조(자재의 활용) 45
제5159조(환경 보호) 46
제5160조(지원의 회복) 47
제5161조(회계 감사 및 조사) 47
제5162조(연방 정부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선지급) 48
제5163조(차등제 사용의 제한) 50
제5164조(규칙과 시행령) 50
제5165조(경감 계획) 50
제5165a조(공공ㆍ민간 구조물의 최저기준) 53
제5165b조(관리 비용) 53
제5165c조(공고, 의견 수렴, 협의 요구조건) 54
제5165d조(소규모 주(州)ㆍ농촌 담당자의 지정) 56
제5165e조(관리비 감소를 위한 통합 계획) 57
제5170조(선언 절차) 58
제5170a조(연방 정부의 일반적 지원) 61
제5170b조(필수 지원) 63
제5170c조(위험 경감) 69
제5171조(연방 시설) 74
제5172조(손상된 시설의 수리ㆍ복구ㆍ교체) 76
제5173조(잔해 제거) 89
제5174조(개인과 가구(家口)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90
제5175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 「공법」제100-707호 제I편 제105조제(m)항제(2)호, 「미연방 법률 총람」제102호 4696면) 103
제5176조(폐지됨)(2000년 10월 30일자 「공법」제106-390호 제I편 제104조제(c)항제(2)호, 「미연방 법률 총람」제114호 1559면) 103
제5177조(실업(失業) 지원) 103
제5177a조(저소득 이주자와 계절 농장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상 교부금) 105
제5178조(폐지됨)(2000년 10월 30일자 「공법」제106-390호 제II편 제206조제(c)항, 「미연방 법률 총람」제114호 1571면) 106
제5179조(혜택과 분배) 106
제5180조(식료품) 107
제5181조(재배치 지원) 108
제5182조(법률 서비스) 108
제5183조(위기 상담 지원과 훈련) 109
제5184조(지역 사회 재해 대출) 109
제5185조(비상 통신) 111
제5186조(비상 대중 교통) 111
제5187조(화재 관리 지원) 112
제5188조(목재 판매 계약) 112
제5189조(간소화된 절차) 115
제5189a조(지원 결정에 대한 항소) 117
제5189b조(적격성 발효일과 재해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 118
제5189c조(개인과 가구에 대한 수송 지원) 118
제5189d조(사례관리 서비스) 118
제5189e조(필수 서비스 제공자) 119
제5189f조(공적부조 활동 대체 절차) 120
제5189g조(연방 정부의 통합 검토) 127
제5191조(선언 절차) 128
제5192조(연방 정부의 비상 사태 지원) 130
제5193조(지원 금액) 133
제5195조(정책의 선언) 134
제5195a조(정의) 135
제5195b조(실행) 139
제5195c조(핵심 기반시설 보호) 139
제5196조(시행의 세부적 기능) 143
제5196a조(주(州) 정부와 인접 국가 사이의 상호 원조 협정) 155
제5196b조(인력과 관리비에 대한 분담금) 155
제5196c조 긴급상황실 건설 교부금 159
제5196d조(위험 대비 및 대응 자금의 사용) 160
제5196e조(방사능 비상 대책 기금) 160
제5196f조(재해 관련 정보 서비스) 161
제5197조(관리 권한) 162
제5197a조(보안 관련 시행령) 166
제5197b조(기존 시설의 사용) 170
제5197d조(적용 범위) 171
제5197e조(세출 예산 및 자금 이전의 허가) 171
제5197f조(「원자력법(1954)」관련 사항) 172
제5197g조(연방수사국) 172
제5197h조(소수자 비상 대책 설명 활동) 172
제5201조(규칙과 시행령) 175
제5202조(폐지됨)(1988년 11월 23일자「공법」 제100-707호 제I편 제108조제(c)항, 「미연방 법률 총람」제102호 4708면) 177
제5203조(예산의 비상 시 대응 자금에 해당하는 재해 지원의 과잉 지급분) 177
제5204조(도서(島嶼) 지역 재해 생존자와 복구; 정의) 177
제5204a조(도서 지역을 위한 세출 예산의 허가) 178
제5204b조(도서 지역에 대한 기술 지원) 179
제5204c조(도서 지역의 위험 경감) 180
제5205조(재해 교부금 종료 절차) 181
제5206조(국산품 구매) 183
제5207조(화기 정책)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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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0. 10. 30.
국회도서관
2016. 2. 29.
국회도서관
2022. 12.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0. 30.	재난구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29.	재해구조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0.	재해구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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