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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제정/개정일
- 2005. 06. 17 제정 / 2016. 06.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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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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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이형법령명
- BGG,Bundesgerichtsgesetz
-
- 제정일
- 2005. 06. 17.
-
- 개정일
- 2016. 06. 1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원
-
-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AS 2017 3097
-
- 제어번호
- TLAW1201800042
목차
- 목차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제1장 지위 및 조직 2
- 제1절 지위 2
- 제1조 최고사법관청 2
- 제2조 독립성 3
- 제3조 연방의회와의 관계 3
- 제4조 소재지 3
- 제2절 법관 4
- 제5조 선출 4
- 제6조 양립불가성 4
- 제7조 겸직 5
- 제8조 인적 양립불가성 5
- 제9조 임기 6
- 제10조 직무 선서 6
- 제11조 (삭제) 6
- 제12조 거주지 7
- 제3절 조직 및 행정관리 7
- 제13조 원칙 7
- 제14조 의장단 7
- 제15조 합동회의 8
- 제16조 의장단회의 9
- 제17조 행정위원회 10
- 제18조 부(部) 11
- 제19조 부장 12
- 제20조 재판부 구성 12
- 제21조 표결 13
- 제22조 업무 분담 13
- 제23조 업무범위 변경 및 선례 13
- 제24조 법원서기 14
- 제25조 행정 15
- 제25a조 기반시설 15
- 제25b조 전자 기반시설 이용 시 정보보호 16
- 제26조 사무국 16
- 제27조 정보공개 16
- 제28조 공개원칙 17
- 제2장 일반 절차규정 17
- 제1절 관할 18
- 제29조 심사 18
- 제30조 관할 위반 18
- 제31조 선결문제 18
- 제2절 소송지휘 18
- 제32조 심리판사 18
- 제33조 징계 19
- 제3절 법원 직원의 제척 20
- 제34조 제척사유 20
- 제35조 통지의무 21
- 제36조 제척 신청 21
- 제37조 결정 22
- 제38조 제척규정 위반 22
- 제4절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소장 23
- 제39조 송달주소 23
- 제40조 당사자의 대리인 24
- 제41조 소송 진행 불능 24
- 제42조 소장 25
- 제43조 항고장 보완 26
- 제5절 기한 27
- 제44조 개시 27
- 제45조 종료 27
- 제46조 정지 28
- 제47조 연장 28
- 제48조 준수 29
- 제49조 결함 있는 개시 29
- 제50조 복구 30
- 제6절 소가(訴價) 30
- 제51조 계산 30
- 제52조 합산 31
- 제53조 반소(反訴) 32
- 제7절 절차 언어 32
- 제54조 32
- 제8절 증거절차 33
- 제55조 원칙 33
- 제56조 당사자의 출석과 문서 열람 33
- 제9절 판결절차 34
- 제57조 당사자변론 34
- 제58조 협의 34
- 제59조 공개 35
- 제60조 결정 통지 35
- 제61조 확정력 36
- 제10절 비용 36
- 제62조 재판비용 및 당사자 손해 보장 36
- 제63조 현금 비용 예납 37
- 제64조 무상 재판 38
- 제65조 재판비용 39
- 제66조 재판비용의 징수 및 할당 40
- 제67조 전심 비용 41
- 제68조 당사자 보상 41
- 제11절 집행 42
- 제69조 금전급부 결정 42
- 제70조 그 밖의 결정 42
- 제12절 보충적 법률 43
- 제71조 43
- 제3장 보통항고법원으로서의 연방대법원 44
- 제1절 민사사건 항고 44
- 제72조 원칙 44
- 제73조 예외 45
- 제74조 소가 상한선 45
- 제75조 전심 46
- 제76조 항고권 46
- 제77조 중재재판 47
- 제2절 형사사건 항고 48
- 제78조 원칙 48
- 제79조 예외 48
- 제80조 전심 48
- 제81조 항고권 49
- 제3절 공법상 사안의 항고 50
- 제82조 원칙 51
- 제83조 예외 51
- 제84조 형사사건 국제사법공조 57
- 제84a조 조세사건 국제행정협력 57
- 제85조 소가 상한선 58
- 제86조 전심 일반 58
- 제87조 명령에 대한 항고의 전심 59
- 제88조 투표권 사건의 전심 59
- 제89조 항고권 60
- 제4장 항고절차 61
- 제1절 원심 결정 61
- 제90조 종국결정 61
- 제91조 일부결정 62
- 제92조 관할과 제척에 대한 선결정 및 중간결정 62
- 제93조 그 밖의 선결정 및 중간결정 62
- 제94조 재판 거부와 재판 지체 63
- 제2절 항고 이유 63
- 제95조 스위스법 64
- 제96조 외국법 64
- 제97조 사실관계의 잘못된 확정 64
- 제98조 항고이유의 제한 65
- 제3절 추가 제출 65
- 제99조 65
- 제4절 항고기한 65
- 제100조 결정에 대한 항고 65
- 제101조 명령에 대한 항고 67
- 제5절 그 밖의 절차규정 67
- 제102조 문서 교환 68
- 제103조 정지효력 68
- 제104조 그 밖의 예방대책 69
- 제105조 판결기준인 사실관계 69
- 제106조 법적용 70
- 제107조 결정 70
- 제6절 약식절차 71
- 제108조 단독판사 71
- 제109조 3인 합의체 72
- 제7절 주의 절차 73
- 제110조 사법기관을 통한 판단 73
- 제111조 절차의 통일성 73
- 제112조 결정 통지 74
- 제5장 부수적 헌법소원 75
- 제113조 원칙 75
- 제114조 전심 75
- 제115조 소원권 75
- 제116조 소원 이유 76
- 제117조 소원 절차 76
- 제118조 판결기준인 사실관계 76
- 제119조 동시 보통항고 76
- 제5a장 연방형사법원 형사부 결정에 대한 상고 77
- 제119a조 77
- 제6장 소 77
- 제120조 77
- 제7장 상고, 설명 및 경정 78
- 제1절 상고 78
- 제121조 절차규정 위반 78
- 제122조 유럽인권협약 위반 79
- 제123조 그 밖의 이유 80
- 제124조 기한 80
- 제125조 소권 실효 81
- 제126조 예방대책 82
- 제127조 문서 교환 82
- 제128조 결정 82
- 제2절 설명과 경정 83
- 제129조 83
- 제8장 종결규정 83
- 제130조 주의 시행규정 84
- 제131조 종전법의 폐지와 개정 85
- 제132조 경과규정 86
- 제132a조 2014년 6월 20일자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87
- 제133조 국민투표와 시행 8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독일 법관법 | Deutsches Richter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사법관의 지위에 관한 조직법을 포함하는 1958년 12월 22일 제58-1270호 법률명령 | 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relative au statut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