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워터-니콜스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제정/개정일

1986. 10. 1. 제정 / 2016. 12. 23. 개정
주기 사항

U.S.C. > Title 10. Armed Forces [10 U.S.C. §§ 131, 134, 135, 141, 151~155, 161~166, 191~194, 661~668, 3013~3016, 3019, 3020, 3035, 5012~5019, 5031~5033, 5035~5037, 5041~5045, 5061, 7861, 8013~8016, 8018~8020, 8035]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골드워터-니콜스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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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이형법령명

Goldwater-Nichols Act
제정일

1986. 10. 1.
개정일

2016. 12.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PL 114-328
제어번호

TLAW1201800079

목차
표지
골드워터-니콜스법
제131조(국방부 장관실) 2
제134조(정책 담당 국방부 차관) 5
제135조(국방부 차관(검사관)) 7
제141조(감찰감) 9
제151조(합동참모본부의 구성과 기능) 9
제152조(의장의 임명, 등급, 계급 등) 13
제153조(의장의 기능) 15
제154조(합동참모차장) 29
제155조(합동참모) 32
제161조(전투 사령부의 설립) 35
제162조(전투 사령부, 할당된 전력, 지휘 계통 등) 37
제163조(합동참모의장의 역할) 38
제164조(전투 사령부 사령관의 임명, 권한, 의무 등) 40
제165조(전투 사령부의 관리 및 지원) 49
제166조(전투 사령부의 예산안) 50
제191조(공급 또는 서비스 활동의 공통적 수행을 정할 국방부 장관의 권한) 51
제192조(국방 기관과 국방부 산하 야전임무국, 국방부 장관에 의한 감독) 52
제193조(전투지원기관의 감독) 55
제194조(인원 한도) 58
제661조(연합복무 적격 장교 관리 정책) 59
제662조(연합복무 장교의 승진 정책 목표) 66
제663조(합동전문군사교육 완료 후 연합복무직 배치) 67
제664조(연합복무직 배치 기간) 69
제665조(연합복무 적격 장교의 경력 감시 절차) 72
제666조(현역 명단에 등재되지 아니한 예비역 장교) 73
제667조(폐지) 73
제668조(정의) 73
제3013조(육군부 장관) 76
제3014조(육군부 장관실) 80
제3015조(육군부 차관) 84
제3016조(육군부 차관보) 84
제3019조(법무감) 86
제3020조(감찰감) 87
제3035조(참모차장과 참모차장보) 88
제5012조(해군부의 문장) 88
제5013조(해군부 장관) 89
제5014조(해군부 장관실) 92
제5015조(해군부 차관) 98
제5016조(해군부 차관보) 98
제5017조(해군부 장관의 직무 승계자) 100
제5018조(행정 보좌관) 101
제5019조(법무감) 101
제5031조(해군참모총장실의 기능, 구성) 102
제5032조(해군참모총장실의 일반 의무) 103
제5033조(해군참모총장) 104
제5035조(해군참모차장) 107
제5036조(해군참모부총장) 108
제5037조(해군참모차장보) 109
제5041조(본부, 해병대의 기능과 구성) 110
제5042조(본부, 해병대의 일반 의무) 111
제5043조(해병대 사령관) 112
제5044조(해병대 사령관보) 115
제5045조(부사령관) 116
제5061조(해군부의 구성) 117
제7861조(부처 기록 및 재산의 보관) 117
제8013조(공군부 장관) 117
제8014조(공군부 장관실) 121
제8015조(공군부 차관) 126
제8016조(공군 차관보) 126
제8018조(행정 보좌관) 128
제8019조(법무감) 128
제8020조(감찰감) 128
제8035조(참모차장과 참모차장보)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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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4.
국회도서관
2016. 12. 2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10. 14.	골드워터-니콜스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2. 23.	골드워터-니콜스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2021 회계연도 윌리암 M.(맥) 손베리 국방수권법 [부분번역]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미국	법률	국방부의 군사 활동, 군사건설 및 에너지부의 국방 활동을 위한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예산 승인 및 해당 회계연도의 군병력을 규정하며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
미국	법률	2013 회계연도를 위한 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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