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Sexually Violent Predators
제정/개정일

2016. 09. 30.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Division 6>Part 2>Chapter 2>Article 4 [§§6600~6609.3]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시설법전」중 '제6600조~제6609.3조(성적착취 범죄자)'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시설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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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이형법령명

WIC
개정일

2016. 09.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Stats. 2016, Ch. 878
제어번호

TLAW1201800081

목차
캘리포니아주 복지 및 시설법전 [부분번역]
제6권 입원과 재판에 의한 수용 2
제2편 재판에 의한 수용 2
제2장 수용 분류 2
제4절 성적착취 범죄자 2
제6600조 2
제6600.05조 7
제6600.1조 8
제6601조 8
제6601.3조 15
제6601.5조 16
제6602조 17
제6602.5조 18
제6603조 20
제6603.3조 25
제6603.5조 27
제6603.7조 27
제6604조 28
제6604.1조 29
제6604.9조 30
제6605조 32
제6606조 35
제6607조 38
제6608조 39
제6608.5조 49
제6608.7조 54
제6608.8조 54
제6609조 56
제6609.1조 57
제6609.2조 66
제6609.3조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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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6. 9. 30.
국회도서관
2022. 1.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9. 30.	캘리포니아주 성적착취 범죄자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 1.	캘리포니아주 노인학대 및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민사적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利法
대만	명령	성침해 가해자의 파일자료관리와 사용방법	性侵害加害人檔案資料管理及使用辦法
대만	명령	성침해범죄 가해자의 심신치료와 상담교육방법	性侵害犯罪加害人身心治療及輔導教育辦法
대만	명령	성범죄사건의 수사의 처리준칙	檢察機關偵辦性侵害犯罪案件處理準則
대만	명령	성범죄의 보호관찰을 받는 가해자의 과학기술설비의 관리감독 시행방법	性侵害犯罪付保護管束加害人科技設備監控實施辦法
대만	규칙	성범죄방지법 시행규칙	性侵害犯罪防治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성범죄방지법	性侵害犯罪防治法
독일	법률	노인수발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Altenpflege
독일	법률	베를린 주 노인의 사회 생활 참여권 강화에 관한 법	Gesetz zur Stärkung der Mitwirkungsrechte der Seniorinnen und Senioren am gesellschaftlichen Leben im Land Berlin
독일	법률	정년자를 위한 양로원·양로주택·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독일	법률	노인홈, 노인주택 및 성년자를 위한 양호홈에 관한 법	Gesetz über Altenheime Altenwohnheime und Pflegeheime für Volljährige
미국	법률	워싱턴주(州) 성폭력 범죄자법	Washington State Sexually Violent Predator Law
미국	법률	노인복지법	Older Americans Act
미국	법률	노인인권보호	Elder Justice
영국	법률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률 (1992)	Sexual Offences (Amendment) Act 1992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범죄법(2003)	Sexual Offences Act 2003
영국	법률	성폭행법(2003) [부분번역]	Sexual Offences Act 2003
인도네시아	법률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 2022년 제12호	Tindak Pidana Kekerasa Seksual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성을 둘러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성행위 영상제작물 출연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고 출연자의 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 계약 등에 관한 특칙 등에 관한 법률	性をめぐる個人の尊厳が重んぜられ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に性行為映像制作物への出演に係る被害の防止を図り及び出演者の救済に資するための出演契約等に関する特則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성적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 모습을 담은 영상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의 삭제 등에 관한 법률	性的な姿態を撮影する行為等の処罰及び押収物に記録された性的な姿態の影像に係る電磁的記録の消去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별 양호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高齢社会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고령자 학대의 방지 및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보건법	老人保健法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일본	법률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医療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중국	규칙	인터넷정보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	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양로기구 설립 허가방법	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중국	법률	노인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캐나다	법률	노령보장법	Old Age Security Act
프랑스	법률	노인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국민)연대에 관한 법률	Loi n° 2004-626 du 30 juin 2004 relative à la solidarité pour l'autonomie des personnes âgées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필리핀	법률	노인 복지 확대법(2010)	Expanded Senior Citizens Act o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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