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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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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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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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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
- 제정/개정일
- 2012. 10.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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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제네바주 헌법, 국회도서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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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t canton de Genè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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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st-GE
-
- 제정일
- 2012. 10. 14.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제어번호
- TLAW1201800085
목차
- 목차
- 제네바주 헌법
- 전문 2
- 제I편 총칙 2
- 제1조 제네바 주(칸톤) 3
- 제2조 주권 행사 3
- 제3조 세속성 3
- 제4조 영토 4
- 제5조 언어 4
- 제6조 시민권 4
- 제7조 문장 및 표어 4
- 제8조 목표 4
- 제9조 공공사업의 원칙 5
- 제10조 지속 가능한 개발 5
- 제11조 정보 5
- 제12조 책임 5
- 제13조 개인의 책임 6
- 제II편 기본권 6
- 제14조 존엄성 6
- 제15조 평등 6
- 제16조 장애인의 권리 7
- 제17조 임의적 행위 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보호 7
- 제18조 생존권과 신체·정신보존권 7
- 제19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8
- 제20조 개인의 자유 8
- 제21조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 8
- 제22조 결혼, 가족 및 그 밖의 형태의 삶 8
- 제23조 아동권 8
- 제24조 교육을 받을 권리 9
- 제25조 양심과 신앙의 자유 9
- 제26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10
- 제27조 언론의 자유 10
- 제28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0
- 제29조 예술의 자유 11
- 제30조 과학의 자유 11
- 제31조 결사의 자유 11
- 제32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 11
- 제33조 청원권 11
- 제34조 재산권 보장 11
- 제35조 경제활동의 자유 12
- 제36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12
- 제37조 쟁의권 12
- 제38조 주거권 12
- 제39조 적정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13
- 제40조 소송 보장 13
- 제41조 실현 13
- 제42조 평가 14
- 제43조 제한 14
- 제III편 참정권 14
- 제I장 총칙 14
- 제44조 보장 15
- 제45조 목적 15
- 제46조 선거 15
- 제47조 서명 수집권 16
- 제48조 유권자 16
- 제49조 시민권 준비 17
- 제50조 양성평등 17
- 제51조 정당 17
- 제II장 선거 17
- 제52조 주 선거 17
- 제53조 코뮌 선거 18
- 제54조 비례대표제 18
- 제55조 다수결제 18
- 제III장 주 국민발안 19
- 제56조 헌법 국민발안 19
- 제57조 의원 발의안 20
- 제58조 철회 조항 20
- 제59조 기간 20
- 제60조 유효성 심사 20
- 제61조 심의 21
- 제62조 절차와 기간 21
- 제63조 국민투표 22
- 제64조 비공식 국민발안의 구체화 22
- 제IV장 주 국민투표 22
- 제65조 의무적 국민투표 23
- 제66조 재정건전화에 관한 국민투표 23
- 제67조 선택적 국민투표 23
- 제68조 기간 24
- 제69조 예산 24
- 제70조 긴급처리절차 24
- 제V장 코뮌 국민투표 25
- 제71조 원칙 25
- 제72조 유효성 심사 26
- 제73조 심의 26
- 제74조 절차와 기간 27
- 제75조 국민투표 27
- 제76조 구체화 28
- 제VI장 코뮌 국민투표 28
- 제77조 코뮌의회의 심의 28
- 제78조 예산 29
- 제79조 긴급처리절차 29
- 제IV편 주요 기관 30
- 제I장 주의회 30
- 제1절 원칙 30
- 제80조 입법권 30
- 제2절 구성 30
- 제81조 선출 30
- 제82조 의원 대리인 30
- 제83조 겸직금지 30
- 제84조 독립성 31
- 제85조 면책특권 31
- 제3절 조직 32
- 제86조 회의 32
- 제87조 집행부 32
- 제88조 사무처 32
- 제89조 행정부와의 관계 32
- 제90조 위원회 33
- 제4절 권한 33
- 제91조 입법절차 33
- 제92조 대외관계 33
- 제93조 주 간 협약 34
- 제94조 엄중한 감시 34
- 제95조 형사소추 34
- 제96조 재정 34
- 제97조 예산안 표결 34
- 제98조 건물 양도 35
- 제99조 형집행정지 35
- 제100조 사면 36
- 제II장 주평의회 36
- 제1절 원칙 36
- 제101조 행정권 36
- 제2절 구성 36
- 제102조 선출 36
- 제103조 겸직금지 36
- 제104조 독립성 37
- 제3절 조직 37
- 제105조 합의제와 의장 37
- 제106조 부처 37
- 제4절 권한 38
- 제107조 입법계획 38
- 제108조 예산과 회계 38
- 제109조 입법절차 39
- 제110조 협력 39
- 제111조 대외정책 40
- 제112조 안전 40
- 제113조 주의 긴급상태 40
- 제114조 주총리 40
- 제115조 중재위원회 41
- 제III장 사법부 41
- 제1절 원칙 41
- 제116조 조직 41
- 제117조 독립성 42
- 제118조 공개 42
- 제119조 소수의견 42
- 제120조 중재 42
- 제121조 예산과 회계 42
- 제2절 선출 43
- 제122조 원칙 43
- 제123조 노사조정위원회 위원 43
- 제3절 헌법재판소 43
- 제124조 권한 43
- 제4절 최고사법평의회 44
- 제125조 원칙 44
- 제126조 구성 44
- 제127조 예고 44
- 제IV장 감사원 44
- 제128조 원칙 44
- 제129조 선출 45
- 제130조 예산과 회계 45
- 제131조 직무상 비밀유지 46
- 제V편 국토관리와 대외관계 46
- 제I장 코뮌 46
- 제1절 총칙 46
- 제132조 지위 46
- 제133조 임무 46
- 제134조 참여 47
- 제135조 협의 47
- 제136조 코뮌 간 협력 47
- 제137조 감독 48
- 제2절 통합, 분할, 재조직 48
- 제138조 원칙 48
- 제139조 절차 48
- 제3절 주요 기관 48
- 제140조 코뮌의회 48
- 제141조 코뮌 집행부 49
- 제142조 겸직금지 49
- 제4절 재정 50
- 제143조 원칙 50
- 제II장 대외관계 50
- 제144조 원칙 50
- 제145조 주와 인접한 국경지역 정책 51
- 제146조 국제협력 51
- 제147조 유치 52
- 제VI편 공적 임무 및 공공재정 52
- 제I장 총칙 52
- 제148조 원칙 52
- 제149조 사회적 목표 53
- 제150조 공공기관 53
- 제151조 평가 53
- 제II장 공공재정 53
- 제152조 원칙 54
- 제153조 공공재산 54
- 제154조 재원 54
- 제155조 세제 54
- 제156조 채무 제한 55
- 제III장 공적 임무 56
- 제1절 환경 56
- 제157조 원칙 56
- 제158조 기후 56
- 제159조 물 56
- 제160조 자연과 경관의 보호 57
- 제161조 산업생태학 57
- 제162조 사냥 57
- 제2절 국토개발 57
- 제163조 원칙 57
- 제164조 근린지역 58
- 제165조 지속 가능한 구역 58
- 제166조 연안지역에 대한 접근성 58
- 제3절 에너지 58
- 제167조 원칙 58
- 제168조 공공서비스 59
- 제169조 원자력에너지 60
- 제170조 지하자원과 지열 60
- 제4절 보건 60
- 제171조 원칙 60
- 제172조 건강증진 61
- 제173조 의료전문가 61
- 제174조 공공의료기관 61
- 제175조 자유 선택권 62
- 제176조 간접흡연 방지 62
- 제177조 맹견 주의 62
- 제5절 주택 62
- 제178조 원칙 62
- 제179조 주택 건설 63
- 제180조 주택 소유 63
- 제181조 코뮌에 대한 지원 64
- 제182조 그 밖의 조치 64
- 제6절 안전 64
- 제183조 원칙 64
- 제184조 공권력 64
- 제7절 경제 65
- 제185조 원칙 65
- 제186조 고용 65
- 제187조 농업 65
- 제188조 소비 66
- 제189조 주은행 66
- 제8절 교통 66
- 제190조 원칙 66
- 제191조 대중교통 67
- 제192조 기반시설 67
- 제192A조 교량의 건설 67
- 제9절 교육과 연구 68
- 제193조 원칙 68
- 제194조 의무교육 69
- 제195조 교육 접근성 69
- 제196조 고등교육 69
- 제197조 연구 69
- 제198조 평생교육 69
- 제199조 사립학교 교육 70
- 제10절 아동 보육·교육시설과 방과 후 돌봄교실 70
- 제200조 아동 보육·교육시설 70
- 제201조 조직 70
- 제202조 재정 70
- 제203조 공조 71
- 제204조 방과 후 돌봄교실 71
- 제11절 사회통합 71
- 제205조 가족 71
- 제206조 세대 간 연대 71
- 제207조 청소년 72
- 제208조 노인 72
- 제209조 장애인 72
- 제210조 외국인 73
- 제211조 협회와 자원봉사 73
- 제12절 사회행동 73
- 제212조 원칙 73
- 제213조 사회부조 74
- 제214조 사회복지원 74
- 제215조 재정 74
- 제13절 문화, 유산, 여가활동 75
- 제216조 예술과 문화 75
- 제217조 문화유산 75
- 제218조 교회 건축물 75
- 제219조 여가활동과 스포츠 76
- 제220조 정보 76
- 제IV장 감독기구 76
- 제221조 내부 감독 및 감사 76
- 제222조 외부감독과 회계 검토 77
- 제223조 직무상 비밀유지 77
- 제VII편 최종규정 및 경과규정 77
- 제I장 총칙 77
- 제224조 시행 77
- 제225조 구법의 폐지 78
- 제226조 시행법 78
- 제227조 당국 78
- 제II장 특별규정 79
- 제228조 제48조제4항의 특별경과규정(유권자의 자격) 79
- 제229조 제56조부터 제64조와 제71조부터 제76조의 특별경과규정(국민발안) 79
- 제230조 제65조부터 제70조와 제77조부터 제79조의 특별경과규정(국민투표) 80
- 제231조 제56조제1항·제57조제1항·제67조제1항·제71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특별경과규정 81
- 제232조 제81조제2항과 제102조제2항의 특별경과규정(주 선거일) 81
- 제233조 제82조의 특별경과규정(의원대리인) 82
- 제234조 제126조의 특별경과규정(최고사법평의회 구성원 임명) 82
- 제235조 제138조와 제139조의 특별경과규정(코뮌 통합) 83
- 제236조 제200조부터 제203조의 특별경과규정(아동 보육·교육시설) 83
- 제237조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의 심의 공개 8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
| 대만 | 법률 | 직할시자치법 | 直轄市自治法 |
| 대만 | 법률 | 성현자치법 | 省縣自治法 |
| 독일 | 법률 |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Freistaates Bayern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Dezember 1998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법률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 독일 | 명령 |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 Hessische Landkreisordnung |
| 독일 | 법률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헌법 | Californi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헌법 [부분번역] | Californi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
| 스웨덴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Kommunallag (2017:725)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33) | Local Government Act 1933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1929) | Local Government Act 1929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행정법 (1988) | Local Government Act 1988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 재정법 (1987)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
| 영국 | 법률 | 지방정부법(2000) | Local Government Act 2000 |
| 영국 | 법률 |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 Localism Act 2011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
| 영국 | 법률 | 지역 민주주의, 경제 발전 및 건설법(2009) | 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 |
| 영국 | 법률 |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개혁추진법 | 地方分権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 地方自治法 |
| 일본 | 법률 |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 地方自治法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지방분권추진법 | 地方分権推進法 |
| 중국 | 명령 | 도시민족업무조례 | 城市民族工作条例 |
| 중국 | 명령 | 민족향행정업무조례 | 民族乡行政工作条例 |
| 중국 | 명령 |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2001)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1984)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
| 중국 | 법률 | 촌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
| 중국 | 법률 | 민족구역자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
| 포르투갈 | 법률 |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
| 프랑스 | 법률 | 꼼뮌느법 | Code des communes |
| 프랑스 | 법률 |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
| 프랑스 | 법률 |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
| 프랑스 | 법률 |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
| 프랑스 | 법률 |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
| 프랑스 | 법률 |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 핀란드 | 법률 | 지방자치법 | Kunnallislak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