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기거래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방위사업청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제정/개정일

1993. 07. 22 제정 / 2013. 10. 03. 개정
주기 사항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2—Foreign Relations>Chapter I—Department of State>Subchapter M—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Part 120-130[22 C.F.R. §§120.1~130.17]
번역자료 출처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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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이형법령명

ITAR
제정일

1993. 07. 22.
개정일

2013. 10. 0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78 FR 61754
제어번호

TLAW1201800171

목차
국제무기거래규정
제120관 목적 및 정의 2
제120.1조 일반 권한, 허가 및 자격 2
제120.2조 군용 품목 및 용역 지정 3
제120.3조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U.S. Munitions List)의 군용 품목 및용역 지정 또는 결정에 대한 정책 3
제120.4조 품목 판정(CJ, Commodity Jurisdiction) 4
제120.5조 타 기관 규정과의 관계;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nministrationRegulations)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 6
제120.6조 군용 품목 7
제120.7조 주요 군사 장비(SME,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7
제120.8조 중요 군사 장비(MDE, Major defense equipment) 7
제120.9조 국방 용역 8
제120.10조 기술자료 8
제120.11조 공유 저작물(Public Domain) 8
제120.12조 국방교역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9
제120.13조 미국(United States) 9
제120.14조 자연인 또는 법인(Person) 9
제120.15조 미국인 10
제120.16조 외국인 10
제120.17조 수출 10
제120.18조 임시 수입 11
제120.19조 재수출 11
제120.20조 허가서 또는 기타 승인서 11
제120.21조 제조 허가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 11
제120.22조 기술 지원 협정(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12
제120.23조 유통 협정(Distribution Agreement) 12
제120.24조 지방 세관장(Port Directors) 12
제120.25조 권한을 가진 자(Empowered Official) 12
제120.26조 주재관(Presiding Official) 13
제120.27조 미 형사법령 13
제120.28조 관련 양식 목록 14
제120.29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15
제120.30조 예비(Reserved) 15
제120.31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5
제120.32조 비(非) NATO 주요 동맹국 15
제120.33조 미국-호주 간 국방교역협력조약(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 16
제120.34조 미국-영국 간 국방교역협력조약(Defense Trade Cooperation Treaty) 16
제120.35조 호주 이행 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16
제120.36조 영국 이행 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16
제120.37조 외국인 소유 및 외국인 통제 16
제120.38조 정비 단계 16
제120.39조 정규직원 17
제120.40조 계열사 등 18
제120.41조 전용 설계(Specially designed) 18
제120.42조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대상 품목 20
제120.43조 예비(Reserved) 20
제120.44조 외국 군용 품목 또는 용역 21
제120.45조 완제품, 구성품, 부속품, 부착물, 부품, 펌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장비 21
제120.46조 기밀로 분류 22
제120.50조 공개 22
제120.51조 재이전 22
제121관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U..S.. Muniitiions Liist)) 23
제121.1조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 24
Category I - 화기, 근접공격무기 및 전투용 산탄총 26
Category II – 총기 및 화포 28
Category III – 탄약 및 군수품 30
Category IV — 발사체, 유도 미사일, 탄도 미사일, 로켓, 어뢰, 폭탄 및 지뢰 31
Category V — 화약, 활성물질, 추진체, 소이제 및 구성품 38
Category VI — 수상함 및 특수 해군 장비 48
Category VII - 지상 차량 51
Category Ⅷ - 항공기 및 관련 장비 54
Category IX - 군 훈련용 장비 및 훈련 60
Category X - 개인보호장비 63
Category XI – 군용 전자장비 66
Category XII - 사격 통제, 레이저, 영상 및 조종 장비 76
Category XIII - 재료 및 기타 품목 86
Category XIV — 화학작용제와 생물작용제가 포함된 독성작용제 및 관련 장비 92
Category XV – 우주선 및 관련 품목 102
Category XVI – 핵무기 관련 품목 111
Category XVII – 기타(달리 열거되지 않은 기밀 품목, 기술자료 및 국방 용역) 111
Category XVIII - 지향성 에너지 무기 112
Category XIX — 가스터빈 엔진 및 관련 장비 113
Category XX - 잠수함 및 관련 품목 116
Category XXI – 기타 (달리 열거되지 않은 품목, 기술자료, 및 국방 용역) 118
제121.1조-제121.15조 예비(reserved) 119
제121.16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부속서(Annex) 119
Item 1 - Category I 119
Item 2 - Category I 119
Item 3 - Category II 120
Item 4 - Category II 121
Item 8 - Category II 123
Item 9 - Category II 123
Item 10 - Category II 124
Item 11 - Category II 124
Item 12 - Category II 125
Item 13 - Category II 126
Item 14-Category II 126
[Item 15-Category II] 126
Item 16-Category II 127
Item 17-Category II 127
Item 18 - Category II 127
제122관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등록 129
제122.1조 등록 요건 130
제122.2조 등록 신청서 제출 130
제122.3조 등록비 131
제122.4조 등록인이 제공한 정보 변경에 관한 통지 132
제122.5조 등록인의 기록 보관 133
제123관 군용 품목의 수출 및 임시 수입 허가 135
제123.1조 수출 또는 임시 수입 허가 요건 137
제123.2조 수입 관할권 138
제123.3조 임시 수입 허가 138
제123.4조 임시 수입 허가 면제 조건 139
제123.5조 임시 수출 허가 140
제123.6조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 및 미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보세창고 141
제123.7조 미국 외 창고 또는 유통지점으로의 수출 142
제123.8조 미 군용품목물자 목록의 선박, 항공기 및 위성에 대한 특별 통제 142
제123.9조 최종 목적지 국가, 및 재수출 또는 재이전 승인 142
제123.10조 이전 금지 및 사용 증명 145
제123.11조 미 군용물자품목 목록(USML, U.S. Munitions List)에 포함된 선박 및 항공기의 미국 외 이동 145
제123.12조 미국령 간의 운송 146
제123.13조 외국을 경유하는 국내 항공기 운송 146
제123.14조 수입목적확인(서)(IC, Import Certificate)/통관증명(서)(DV, Delivery Verification) 제도 146
제123.15조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 제36조 제(c)항에 따른 의회 증명 147
제123.16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148
제123.17조 화기, 탄약 및 개인보호장비의 수출 150
제123.18조 미군 소속 근로자 및 미 정부 소속 민간 근로자의 개인사용 목적의 화기류 154
제123.19조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에서의 운송 154
제123.20조 핵 관련 통제 155
제123.21조 허가의 지속 기간, 갱신 및 처리 155
제123.22조 수출허가의 제출, 보관 및 반납과 수출정보 제출 156
제123.23조 수송품의 가격 159
제123.24조 미 우정공사(U.S. Postal Service)를 통한 운송 159
제123.25조 허가서 수정 160
제123.26조 면제 사항 기록 보관 160
제123.27조 미국의 동맹국 대상 민수용 통신 위성의 구성품, 시스템, 부품, 부속품, 부착물 및 관련 기술자료의 수출에 관한 특별허가제도 161
제123.28조 허가서의 범위 162
제124관 협정,, 해외 조달 및 기타 용역 163
제124.1조 제조 허가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 164
제124.2조 훈련 및 병역 관련 면제 165
제124.3조 협정 추진을 위한 기술자료의 수출 167
제124.4조 국방교역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과 서명 체결한 협정의 기탁 167
제124.5조 미 체결 제안 협정 168
제124.6조 제조 허가 협정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 종료 168
제124.7조 모든 제조 허가 협정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의 필수 정보 168
제124.8조 제조 허가 협정 및 기술 지원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s and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s) 둘 다에 해당하는 필수 조항 169
제124.9조 제조 허가 협정(Manufacturing License Agreement)에만 해당하는 추가 필수 조항 169
제124.10조 이전 금지 및 사용 보증 171
제124.11조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 제36조 제(d)항에 따른 의회 확인서 172
제124.12조 송부 문서 상의 필수 정보 173
제124.13조 외 국 에 있 는 미 국 인 에 의 한 조 달 (해 외 조 달 : O ffshore Procurement) 174
제124.14조 미국 외 창고 또는 유통 지점으로의 수출 175
제124.15조 우주 시스템 및 우주 발사에 관한 Category XV의 통제 대상 대상이 되는 군용 품목 및 용역에 관한 특별한 수출 통제 178
제124.16조 예비(reserved) 180
제125관 기술자료 및 기밀 군용 품목의 수출 허가 181
제125.1조 본 관의 대상이 되는 수출 182
제125.2조 일반 기술자료의 수출 182
제125.3조 기밀 기술자료 및 군용 품목의 수출 183
제125.4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제 184
제125.5조 시설(plant) 방문에 대한 면제 187
제125.6조 면제를 위한 증명 188
제125.7조 기밀 기술자료 및 기타 기밀 군사 품목의 수출 절차 188
제125.8조 예비(Reserved) 189
제125.9조 기밀 기술자료 및 군용 품목의 수출 허가서 및 기타 승인서 제출 189
제126관 일반 방침 및 조 190
제126.1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수출, 수입 및 판매 191
제126.2조 ITAR의 임시 보류 또는 개정 197
제126.3조 예외 197
제126.4조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한 또는 미 정부기관을 위한 선적 198
제126.5조 캐나다 대상 면제 199
제126.6조 외국인이 소유한 군용 항공기 및 해군 함정, 그리고 대외군사판매 (FMS) 프로그램 200
제126.7조 허가 및 기타 승인의 거부, 취소, 보류 또는 수정 202
제126.8조 예비(Reserved) 204
제126.9조 권고적 의견 및 기타 허가 204
제126.10조 정보 공개 204
제126.11조 다른 법 조항과의 관계 205
제126.12조 효력의 지속 205
제126.13조 요구 정보 205
제126.14조 NATO, 호주, 일본 및 스웨덴에 대한 특별 포괄적 수출 승인 207
제126.15조 호주 또는 영국으로 군용 품목 및 용역을 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의 신속한 처리 209
제126.16조 미국-호주 간 국방교역협력조약에 따른 면제 209
제126.17조 미국-영국 간 국방교역협력조약에 따른 면제 222
제126.18조 회사 내부, 조직 내부 및 정부 내부에서 이중국적 또는 제3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용인으로의 이전과 관련된 면제 235
제126관 부속서 1 236
제127관 위반 및 처벌 249
제127.1조 위반 250
제127.2조 허위진술 및 사실 누락 251
제127.3조 위반에 대한 처벌 252
제127.4조 미 이민관세수사청(Authority of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및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관리의 권한 252
제127.5조 국방안보실(DSS, Defense Security Service) 권한 253
제127.6조 불법 수출 시도에 대한 압류 및 몰수 253
제127.7조 자격 제한(Debrament) 254
제127.8조 예비(Reserved) 255
제127.9조 명령 적용성(Applicability of Orders) 255
제127.10조 민사제재금 255
제127.11조 위반이력(Past violations) 256
제127.12조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s) 257
제128관 행정 절차 261
제128.1조 행정절차법으로부터 직무 제외(Exclusion of functions from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262
제128.2조 행정판사 262
제128.3조 행정소송의 개시 262
제128.4조 불이행(Default) 263
제128.5조 답변 및 구술 심리 요구 263
제128.6조 증거 개시(開示) (Discovery) 264
제128.7조 심리 전 회의 265
제128.8조 심리(Hearings) 265
제128.9조 행정판사가 맡은 심리 진행 및 보고 266
제128.10조 소송의 처분(Disposition of Proceedings) 266
제128.11조 동의 합의(Consent Agreements) 267
제128.12조 재심 267
제128.13조 항고 267
제128.14조 비공개 심리 269
제128.15조 집행 유예 기간을 담은 명령 269
제128.16조 기간 연장 270
제128.17조 명령서 입수 270
제129관 중개인 등록 및 허가 271
제129.1조 목적 272
제129.2조 정의 272
제129.3조 등록 요건 273
제129.4조 승인 요건 274
제129.5조 승인 요건 면제 275
제129.6조 승인 획득 절차 276
제129.7조 금수 조치 및 기타 금지 정책(Policy on Embargoes and Other Proscriptions) 277
제129.8조 등록신청서, 등록비, 등록인이 제공한 정보 변경에 관한 통지 제출 278
제129.9조 지침(Guidance) 281
제129.10조 보고서 282
제129.11조 등록인의 중개 행위 기록 관리 282
제130관 정치 후원금 및 수수료 283
제130.1조 목적 284
제130.2조 신청인 284
제130.3조 군대 284
제130.4조 군용 품목 및 국방 용역 284
제130.5조 수수료 284
제130.6조 정치 후원금 285
제130.7조 공급업체 285
제130.8조 판매업체 285
제130.9조 국방교역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286
제130.10조 신청인 또는 공급업체가 국방교역통제국(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 제공하는 정보 287
제130.11조 추가 보고 288
제130.12조 판매업체가 신청인 또는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정보 289
제130.13조 수수료 수령인이 신청인, 공급업체 또는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정보 290
제130.14조 기록보관 290
제130.15조 영업 기밀 290
제130.16조 기타 보고 요건 291
제130.17조 보고서 및 기록의 사용 및 접근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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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3.
방위사업청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0. 3.	국제무기거래규정	방위사업청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국제기구	조약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독일	법률	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대한 시행법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독일	법률	전쟁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Ausführungsgesetz zu Artikel 26 Abs. 2 des Grundgesetzes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법률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복수국가	조약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일본	법률	사린 등에 의한 인명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サリン等による人身被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의 항 중란에 열거하는 화물(핵무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개발, 제조 또는 사용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 성령	輸出貨物が輸出貿易管理令別表第一の一の項の中欄に掲げる貨物（核兵器等に該当するものを除く。）の開発、製造又は使用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수출관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	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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