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
- 원법령명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
- 제정/개정일
- 2015. 06. 24 제정
-
- 언어 주기
- 한· 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국회도서관,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
- 제정일
- 2015. 06. 24.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2015 No. 1415
-
- 제어번호
- TLAW1201800186
목차
- 목차
-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 제1조 인용 및 시행 2
- 제2조 해석 3
- 제3조 공공기관 6
- 제4조 문서의 재사용 10
- 제5조 적용 제외 10
- 제6조 재사용 신청 13
- 제7조 재사용 허가 14
- 제8조 재사용 신청에 대한 답변 14
- 제9조 반려 통보 16
- 제10조 재사용 신청의 처리 17
- 제11조 문서 형식 17
- 제12조 조건 18
- 제13조 차별금지 19
- 제14조 독점계약 금지 19
- 제15조 수수료 부과 22
- 제16조 공공기관의 공개 정보 25
- 제17조 내부 민원처리절차 28
- 제18조 집행 및 항고절차: 총칙 28
- 제19조 집행 및 항고절차: 제15조제5항 수수료 부과의 예외 32
- 제20조 정보 공유 37
- 제21조 2000년 정보자유법 개정 38
- 제22조 폐지, 경과 및 유지 조항 4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공공기관정보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
| 독일 | 법률 |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
| 미국 | 명령 |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
| 유럽연합 | 법률 |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유럽연합 | 법률안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
| 유럽연합 | 법률 |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
| 일본 | 법률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 일본 | 법률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