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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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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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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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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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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03. 21 제정 / 2017. 04.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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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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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괴롭힘방지법(1997),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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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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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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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make provision for protecting persons from harassment and similar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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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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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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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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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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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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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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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17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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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22
목차
- 목차
- 괴롭힘방지법(1997)
- 잉글랜드와 웨일스 2
- 제1조(괴롭힘의 금지) 2
- 제2조(괴롭힘 범죄) 4
- 제2A조(스토킹 범죄) 4
- 제2B조(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진입권) 6
- 제3조(민사 구제 조치) 8
- 제3A조(제1조제(1A)항의 괴롭힘으로부터사람을 보호하는 가처분) 10
- 제4조(사람을 폭력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 11
- 제4A조(폭력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불안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스토킹) 13
- 제5조(유죄판결에 따른 금지명령) 16
- 제5A조(무죄 판결에 따른 금지명령) 18
- 제6조(공소시효) 19
- 제7조(일련의 조항에 대한 해석) 20
- 스코틀랜드 21
- 제8조(괴롭힘) 21
- 제8A조(가정폭력이 되는 괴롭힘) 24
- 제9조(괴롭힘금지명령 위반) 25
- 제10조(공소시효) 26
- 제11조(범죄에 따른 괴롭힘금지명령) 28
- 일반 규정 30
- 제12조(국가 안보 등) 30
- 제13조(북아일랜드의 상응 규정) 31
- 제14조(범위) 32
- 제15조(시행) 32
- 제16조(약칭) 3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7. 4. 3. | 괴롭힘방지법(1997)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4. 28. | 괴롭힘방지법(1997)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코로나19 증오범죄의 신속심사 촉진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 | COVID–19 Hate Crimes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의 거리폭력 행위와 방지법 |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nd Preven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괴롭힘 방지법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
| 영국 | 법률 | (스코틀랜드)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2021) | Hate Crime and Public Order (Scotland) Act 2021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규칙 | 오사카부 안전한 거리조성 조례 | 大阪府安全なまちづくり条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暴力行為等処罰ニ関スル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 暴力団員による不当な行為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범죄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86-1019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criminalité et la délinqu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