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병역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이스라엘
원법령명

Defence Service Law
제정/개정일

1986. 1. 30.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통합병역법, 국회도서관, 201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fence Service Law
제정일

1986. 1.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No. 5746-1986
제어번호

TLAW1201800234

목차
표지
통합병역법
제1장 해석 2
제1조(정의) 2
제2조(연령의 계산) 4
제2장 등록 및 검사 신고 5
제3조(등록 신고) 5
제4조(예비 검사) 6
제5조(적격 여부 검사 신고) 7
제6조(재검) 8
제7조(추가 검사) 10
제8조(17세인 사람에 대한 의학적 검사) 11
제9조(예방접종 조치) 11
제10조(검사나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재활 관련 법률의 적용) 12
제11조(신원 확인 수단의 제출 명령) 13
제12조(검사 신고 불이행으로 병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13
제3장 현역 15
제13조(현역 신고) 15
제14조(신청에 따른 복무 신고) 15
제15조(남성의 복무 기간) 16
제16조(여성의 복무 기간) 17
제17조(병역 자원) 18
제18조(복무에서 이탈한 기간) 20
제19조(제대 뒤에 부과되는 형벌) 21
제20조(현역 신고 요구 기간) 21
제21조(농업 훈련 의무) 23
제22조(핵심 정착촌의 보존) 24
제23조(초등 교육의 보장) 25
제24조(국경 경찰 복무) 25
제25조(국경 경찰 복무자의 권한과 의무) 26
제26조(국경 경찰 복무 종료 뒤 현역 복무의 계속) 27
제4장 예비역 27
제27조(예비역의 의무) 28
제28조(월간 예비역 복무) 28
제29조(연간 예비역 복무) 29
제30조(민방위 소속 예비역) 30
제31조(예비역 복무에서 이탈한 기간) 31
제32조(기간 계산에 관한 시행령) 31
제33조(복무 시간 이외의 임무 부과) 32
제34조(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복무) 32
제35조(군법의 적용) 34
제36조(복무를 면제하거나 연기하는 권한) 34
제37조(복무 연기 조건) 35
제38조(면제 명령이나 복무 연기 명령의 취소) 36
제39조(제정법에 근거한 복무 면제) 38
제40조(종교적 신념에 따른 면제) 39
제41조(제40조에 따른 면제의 취소) 39
제42조(재심) 40
제43조(출국) 41
제44조(정보 요구) 43
제6장 범죄와 절차 45
제46조(형벌) 45
제47조(범죄) 46
제48조(입증책임) 46
제49조(이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아니하는 명령) 47
제7장 실행 절차 47
제50조(징병관) 47
제51조(의료 위원회) 48
제52조(부수적 권한) 48
제53조(자문 위원회) 49
제54조(권한의 위임) 49
제55조(명령에 관한 규정) 49
제56조(신청서 제출) 51
제57조(실행과 시행령) 52
부칙(제2조제(3)호) 52
제1조(정의) 52
제2조(연령에 관한 증거 제출 명령) 53
제3조(연령 결정에 대한 징병관의 권한) 53
제4조(신청에 따른 연령 판정의 변경) 55
제5조(개인신상서류와 공무원 진술 사이의 모순) 56
제6조(법원의 권한 유보) 57
제7조(고지의 교부) 5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6. 1.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6. 1. 30.	통합병역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통합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