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家行政組織法
제정/개정일

1948. 07. 10 제정 / 2015. 09. 11. 개정
언어 주기

일·한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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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家行政組織法
이형법령명

行組法
제정일

1948. 07. 10.
개정일

2015. 09.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法律弟66号
제어번호

TLAW1201800290

목차
국가행정조직법
제1조(목적) 2
제2조(조직의 구성) 2
제3조(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관장사무) 2
제4조 2
제5조(행정기관의 장) 2
제6조 2
제7조((내부 부국) 3
제8조(심의회 등) 3
제8조의2(시설 등 기관) 3
제8조의3(특별기관) 3
제9조(지방지분부국) 3
제10조(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14조 4
제15조 4
제15조의2 4
제16조(부대신) 4
제17조(대신정무관) 5
제17조의2(대신보좌관) 5
제18조(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등) 5
제19조(비서관) 6
제20조(관방 및 국의 관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리하는 직무 등) 6
제21조(내부 부국의 직) 6
제22조 삭제 6
제23조(관방 및 국의 수) 7
제24조 삭제 7
제25조(국회로의 보고 등) 7
부칙 7
제26조 7
제27조 7
부칙(1948년 12월 10일 법률 제235호) 7
부칙(1949년 3월 31일 법률 제4호) 7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23호) 7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24호) 초록 7
부칙(1950년 5월 4일 법률 제139호) 초록 7
부칙(1952년 7월 3일 법률 제253호) 7
부칙(1954년 6월 9일 법률 제164호) 초록 7
부칙(1955년 7월 20일 법률 제74호) 초록 8
제1조(시행기일) 8
부칙(1956년 3월 31일 법률 제49호) 초록 8
부칙(1956년 4월 26일 법률 제83호) 초록 8
부칙(1956년 5월 21일 법률 제108호) 초록 8
부칙(1956년 6월 11일 법률 제141호) 초록 8
부칙(1956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초록 8
부칙(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8호) 초록 8
부칙(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9호) 초록 8
부칙(1958년 4월 24일 법률 제78호) 초록 8
부칙(1960년 6월 30일 법률 제113호) 초록 8
제1조(시행기일) 9
부칙(1961년 6월 2일 법률 제111호) 초록 9
부칙(1962년 5월 11일 법률 제123호) 초록 9
부칙(1962년 5월 15일 법률 제132호) 초록 9
부칙(1963년 3월 31일 법률 제60호) 초록 9
부칙(1968년 6월 15일 법률 제99호) 초록 9
부칙(1969년 5월 16일 법률 제33호) 초록 9
부칙(1970년 5월 1일 법률 제39호) 초록 9
제1조(시행기일) 9
부칙(1971년 5월 31일 법률 제88호) 초록 9
제1조(시행기일) 9
부칙(1972년 5월 13일 법률 제29호) 초록 9
제1조(시행기일) 10
부칙(1972년 6월 3일 법률 제52호) 초록 10
제1조(시행기일 등) 10
부칙(1973년 7월 25일 법률 제66호) 초록 10
부칙(1974년 6월 26일 법률 제98호) 초록 10
제1조(시행기일) 10
부칙(1974년 6월 28일 법률 제103호) 초록 10
부칙(1978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초록 10
제1조(시행기일) 10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7호) 10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80호) 초록 10
부칙(1986년 12월 4일 법률 제93호) 초록 10
제1조(시행기일) 10
부칙(1988년 6월 14일 법률 제82호) 초록 10
제1조(시행기일) 10
부칙(1991년 4월 2일 법률 제24호) 초록 11
제1조(시행기일) 11
제13조(정령으로의 위임) 11
부칙(1996년 6월 14일 법률 제83호) 초록 11
제1조(시행기일 등) 11
부칙(1997년 6월 20일 법률 제102호) 초록 11
제1조(시행기일) 11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
제6조(정령으로의 위임) 11
부칙(1998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11
부칙(1998년 10월 16일 법률 제131호) 초록 11
제1조(시행기일) 11
제5조(정령으로의 위임) 11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록 11
제1조(시행기일) 11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12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2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3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13
제250조(검토) 13
제251조 13
제252조 13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90호) 13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록 13
제1조(시행기일) 13
부칙(1999년 7월 30일 법률 제116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4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4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14
부칙(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4
부칙(2003년 4월 9일 법률 제23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4
제3조 14
부칙(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0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4
부칙(2006년 12월 22일 법률 제118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4
부칙(2007년 6월 8일 법률 제80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4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8호) 초록 14
제1조(시행기일) 15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초록 15
제1조(시행기일) 15
제73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
제7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
제75조(정령으로의 위임) 16
부칙(2008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초록 16
제1조(시행기일) 16
부칙(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초록 16
제1조(시행기일) 16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16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2호) 초록 16
제1조(시행기일) 16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초록 16
제1조(시행기일) 16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록 16
제1조(시행기일) 17
제10조(처분 등의 효력) 17
제11조(명령의 효력) 17
제13조(기타 경과조치) 17
제42조(검토) 17
부칙(2015년 5월 20일 법률 제21호) 초록 17
부칙(2015년 6월 17일 법률 제39호) 초록 17
제1조(시행기일) 17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초록 17
제1조(시행기일) 17
제7조(정령으로의 위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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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3. 6. 11.
국회도서관
2006. 12. 22.
국회도서관
2009. 6. 5.
한국행정학회
2015. 9. 11.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11.	국가행정조직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 12. 22.	국가행정조직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5.	국가행정조직법	한국행정학회
개정	2015. 9. 11.	국가행정조직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앙교육심의회령	中央教育審議会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명령	국립 교육 정책 연구소 조직 규칙	国立教育政策研究所組織規則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명령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령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総務省組織令	한국행정학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대만	법률	성형평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보편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미국	법률	여성교육평등법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미국	명령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스위스	법률	성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연방남녀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영국	법률	평등법(2010) [부분번역]	Equality Act 2010
영국	법률	평등법(2010)	Equality Act 2010
영국	법률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1990)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영국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영국	법률	평등법(2010)	Equality Act 2010
영국	법률	평등법(2010) [부분번역]	Equality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일본	법률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검찰관법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중국	법률	검찰관법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중국	법률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中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
포르투갈	법률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프랑스	법률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프랑스	법률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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