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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법(2005)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Inquiries Act 2005
  • 제정/개정일
    2005. 04. 07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조사법(2005),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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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quiries Act 2005
  • 제정일
    2005. 04. 0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행정조사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05 c .12
  • 제어번호
    TLAW1201800339
목차
  • 목차
  • 표지
  • 조사법(2005)
  • 조사위원회의 구성 2
  • 제1조(조사위원회 설립 권한) 2
  • 제2조(책임 결정권의 부존재) 3
  • 제3조(조사위원회) 3
  • 제4조(조사위원의 임명) 3
  • 제5조(설립일과 위임사항) 4
  • 제6조(장관의 의회 또는 국회 보고 의무) 5
  • 제7조(조사위원의 추가 임명) 6
  • 제8조(조사위원 적격성) 7
  • 제9조(공평성 요건) 8
  • 제10조(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는경우) 9
  • 제11조(사정인) 10
  • 제12조(조사위원의 임명 기간) 10
  • 제13조(조사 중지권) 13
  • 제14조(조사 종결) 14
  • 조사의 전환 15
  • 제15조(다른 조사를 이 법에 따른 조사로 전환할 권한) 15
  • 제16조(제15조에 따라 전환된 조사) 18
  • 조사 절차 18
  • 제17조(증거와 절차) 18
  • 제18조(조사 절차 및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19
  • 제19조(대중의 접근 등에 관한 제한) 21
  • 제20조(제한 통지 및 명령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 23
  • 제21조(위원장의 증거 제출 요구권 등) 24
  • 제22조(비밀 정보 등) 26
  • 제23조(경제에 대한 피해 위험) 27
  • 조사 보고서 28
  • 제24조(보고서 제출) 28
  • 제25조(보고서의 출판) 29
  • 제26조(의회나 국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31
  •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북아일랜드 32
  • 제27조(영국의 조사) 32
  • 제28조(스코틀랜드의 조사) 35
  • 제29조(웨일스 관련 사안) 36
  • 제30조(북아일랜드의 조사) 37
  • 제31조(영국내 관련 지역과 준거 규칙) 40
  • 둘 이상의 장관이 관장하는 조사 41
  • 제32조(공동 조사) 41
  • 제33조(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관여하는조사) 42
  • 제34조(조사 책임의 변경) 43
  • 보칙 44
  • 제35조(법률 위반) 44
  • 제36조(고등법원 또는 최고민사법원의법집행) 46
  • 제37조(소송 면제) 47
  • 제38조(사법심사 신청 기한) 48
  • 제39조(장관의 조사 경비 지급) 49
  • 제40조(증인 경비 등) 50
  • 총칙 51
  • 제41조(규칙) 51
  • 제42조(통지 등) 53
  • 제43조(해석) 53
  • 제44조(임시, 경과 및 유보 조항) 57
  • 제45조(북아일랜드 위임정부의 직무정지) 58
  • 제46조(「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에 따른 조사) 60
  • 제47조(북아일랜드 법률에 따른 조사 등) 60
  • 제48조(소규모 및 추가 개정) 61
  • 제49조(폐지와 취소) 61
  • 최종 조항 62
  • 제50조(왕실의 재가 신청) 62
  • 제51조(시행일) 62
  • 제52조(적용 범위) 63
  • 제53조(약칭)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4. 7. 조사법(2005)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제주체의 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ОНТРОЛЕ ДЕЯТЕЛЬНОСТИ ХОЗЯЙСТВУЮЩИХ СУБЪЕКТО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