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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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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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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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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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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03.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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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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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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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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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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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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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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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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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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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378
목차
- 목차
-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 제1조(법명) 2
- 제2조(설립) 2
- 제3조(위원회의 구성) 2
- 제4조(위원회의 임무) 4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 7
- 제6조(기금) 8
- 제7조(구성원) 9
- 제8조(종료)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정보보안 | Information Security |
| 미국 | 법률 | 문서작업감축법 |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
| 미국 | 법률 | 종이없는 정부문서업무법 |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
| 미국 | 법률 | 전자정부법(2002) | E-Government Act of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사이버보안국과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인증을 다루며 규정(EU) 제526/2013호를 폐지하는 2019년 4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19/881호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유럽연합 | 법률 | 사이버보안기구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인증에 관한 규칙 | Regulation (EU) 2019/8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Enisa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Cybersecurity) an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Cybersecurity Certific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6/2013 |
| 일본 | 법률 | 지방공공단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 | 地方公共団体情報システムの標準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
| 투르크메니스탄 | 법률 | 전자정부법 | Закон Туркменистана Об электрон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