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무부
국가

국제기구
원법령명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제정/개정일

1976. 11.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 연구, 법무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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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제정일

1976. 11. 19.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해사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415

목차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전문 2
제1장 책임제한의 권 2
제1조(책임제한의 주체) 2
제2조(제한을 받는 채권) 2
제3조(제한에서 제외되는 채권) 3
제4조(제한이 금지되는 행위) 4
제5조(반대채권) 4
제2장 책임의 한도 4
제6조(일반한도) 4
제7조(여객의 채권에 대한 한도) 5
제8조(계산단위) 5
제9조(채권의 총액) 7
제10조(책임제한기금의 형성이 없는 경우의 책임제한) 7
제3장 책임제한기금 7
제11조(기금의 형성) 7
제12조(기금의 분배) 8
제13조(타소송의 금지) 8
제14조(준거법) 9
제4장 적용범위 9
제15조 9
제5항 최종조항 10
제16조(서명,비준 및 가입) 10
제17조(발효) 11
제18조(유보) 11
제19조(폐기) 12
제20조(수정 및 개정) 12
제21조(책임한도액 및 계산단위 또는 화폐단위의 수정) 12
제22조(기탁) 13
제23조 언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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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11. 19.
법무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6. 11. 19.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국제해사기구]	법무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상교통의 촉진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국제기구	조약	정부간 해사자문기구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독일	명령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영국	법률	해상안전법(1986)	Safety at Sea Act 1986
오만	명령	영해에서의 항해규정법	قانون تنظيم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في المياه الاقليمية
일본	법률	해양 구축물 등에 관계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일본	법률	중요영향사태 등 시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에 관한 법률	重要影響事態等に際して実施する船舶検査活動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양구축물 등과 관련된 안전수역 설정 등에 관한 법률	海洋構築物等に係る安全水域の設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상충돌예방법	海上衝突予防法
일본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선박등기 방법	中华人民共和国渔业船舶登记办法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중국	규칙	어업선박선명규정	渔业船舶船名规定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渔港水域交通安全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해사 행정 허가 조건 규정(2015)	中华人民共和国海事行政许可条件规定
중국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海上交通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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