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제정/개정일

1960. 1. 13. 제정 / 2015. 6. 2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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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이형법령명

ZDG,Zivildienstgesetz
제정일

1960. 1. 13.
개정일

2015. 6.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병무
국내관련법률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061
제어번호

TLAW1201800488

목차
표지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제1절 민간복무의 과제와 조직 2
제1조 민간복무의 과제 3
제1a조 민간복무 이행의무의 정지 3
제2조 민간복무의 조직 3
제2a조 민간복무자문위원회 4
제3조 복무기관 6
제4조 민간복무기관의 승인 6
제5조 복무단체 설치 8
제5a조 관리업무의 위임 8
제6조 비용 9
제2절 적합성, 민간복무의 예외 10
제7조 적합성 10
제8조 민간복무의 예외 11
제9조 민간복무 제외 11
제10조 민간복무의 면제 11
제11조 민간복무의 연기 13
제12조 면제와 연기 신청 17
제13조 연기절차 18
제14조 민방위 또는 재난구조 19
제14a조 개발봉사 21
제14b조 해외봉사활동 22
제14c조 자원봉사 24
제15조 행정경찰에 대한 특별규정 25
제15a조 자유근로관계 26
제16조 필수자원 지위 27
제17조 병역 면제에 관한 결정 28
제18조 비용과 수입 손실의 보상 28
제3절 민간복무 수행 29
제19조 소집 29
제19a조 상거소의 이전 31
제20조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심문 32
제21조 소집통지의 취소 32
제22조 다른 복무기간의 산입(算入) 33
제22a조 다른 국가에서의 병역과 민간복무 산입(算入) 33
제23조 민간복무 감독 34
제23a조 수송 38
제4절 복무의무자의 법적 지위 39
제24조 민간복무기간 39
제25조 민간복무의 개시 42
제25a조 복무기관 지정 42
제25b조 소개와 호송 43
제25c조 국민의 권리 45
제26조 민주주의 기본질서 준수 45
제27조 기본 의무 45
제28조 비밀 엄수 46
제29조 정치활동 47
제30조 업무명령 47
제30a조 상관의 의무 48
제31조 공식 숙소, 단체 급식 49
제32조 근로시간, 내적 복무활동 49
제32a조 파업 중의 활용 50
제33조 부차적 업무 50
제34조 책임 51
제35조 후생복지; 금전적 보수와 현물 지원, 여행비, 휴가 52
제36조 개인 기록과 평가 54
제36a조 (삭제) 60
제37조 복무의무자의 참여 60
제38조 종교활동 61
제39조 의사의 검사 61
제40조 건강 유지, 의사의 개입 62
제41조 신청 및 이의 63
제41a조 자발적인 추가 민간복무 64
제5절 민간복무의 종료, 후생복지 66
제42조 민간복무의 종료 66
제43조 제대 66
제44조 민간복무 종료 시점 68
제45조 민간복무 배제 69
제45a조 형사사건의 통보 70
제46조 민간복무기간 증명서와 민간복무증명서 70
제47조 연금 71
제47a조 특별한 경우의 연금 76
제47b조 특별한 경우의 사고 보호 77
제48조 특별한 경우의 치료 78
제49조 특별한 경우의 연금 질병 보조금 80
제50조 민간복무로 인한 손상의 보상 81
제51조 연금의 집행 83
제51a조 독일의 통일에 따른 경과규정 86
제6절 형벌규정, 질서위반벌규정, 징계규정 87
제52조 무단결근 87
제53조 민간복무 이탈 87
제54조 명령 불복종 88
제55조 공범 89
제56조 벌금형의 배제 90
제57조 질서위반 90
제58조 직무상 경범죄 90
제58a조 직무상 경범죄의 처벌 91
제58b조 형사처벌 및 질서처분과 징계조치의 관계 92
제58c조 공식 인정승인 94
제59조 징계조치 95
제60조 징계조치의 내용과 정도 95
제61조 징계 담당 상관 96
제62조 조사 97
제62a조 절차의 정지 98
제62b조 청문 98
제63조 절차의 중지 99
제64조 징계조치 부과 99
제65조 징계조치, 불복 100
제66조 행정법원 항소 101
제67조 징계조치의 해제 103
제68조 집행 105
제69조 통보 107
제69a조 기록 말소 108
제70조 사면권 109
제7절 특별절차 규정 109
제71조 행정문서의 형식과 공표, 송달 109
제72조 행정심판 110
제73조 소환통지 취소청구 110
제74조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의 정지적 효력의 배제 110
제75조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111
제76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12
제77조 적용범위 112
제8절 부칙 112
제78조 추가 준용 규정 112
제79조 긴장사태 또는 방위사태 시 규정 114
제80조 기본권의 제한 115
제81조 (삭제) 115
제81조 2010년 「병역개정법」으로 인한 경과규정 115
제81a조 2010년 「병역개정법」으로 인한 그 밖의 경과규정 118
제82조 2008년 7월31일 개정법으로 인한 경과규정 118
제83조 「연방 자원봉사활동 도입법」으로 인한 경과규정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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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20.
병무청
2015. 6. 2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1. 12. 20.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병무청
개정	2015. 6. 29.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체대역실시조례	替代役實施條例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대만	법률	병역법	兵役法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병역법	Wehr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군인참여법	Soldatenbeteiligungsgesetz
독일	법률	병역의무법	Wehrpflichtgesetz
독일	법률	병역거부법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독일	법률	병역법 개정법률	Wehrpflichtgesetzes
미국	법률	선별 징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미국	법률	선병법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스위스	법률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스위스	명령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스위스	명령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영국	법률	국군법 (2001)	Armed Forces Act 2001
이스라엘	법률	통합병역법	Defence Service Law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명령	징병업무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명령	징병사업조례	征兵工作条例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중국	법률	병역법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프랑스	법률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프랑스	법률	병역법 [부분번역]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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