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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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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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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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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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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8. 9. 제정 / 2011. 4.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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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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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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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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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
- 이형법령명
- KDVG,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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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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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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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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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병역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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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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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687
-
- 제어번호
- TLAW1201800539
목차
- 목차
- 표지
-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 제1조 원칙 2
- 제2조 신청 3
- 제3조 신청의 결과 5
- 제4조 우선적 결정 6
- 제5조 인정 6
- 제6조 청문 7
- 제7조 신청의 기각 9
- 제8조 청문의 대리 10
- 제9조 이의제기 절차 10
- 제10조 행정법원 절차 10
- 제11조 긴장사태와 방위사태, 대기명령 11
- 제12조 기록 관리 12
- 제13조 (삭제) 1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1. 4. 28. |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의 거부에 관한 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90. 12. 16. | 병역거부법 | 나달숙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체대역실시조례 | 替代役實施條例 |
| 대만 | 법률 | 병역법 | 兵役法 |
| 대만 | 법률 | 병역법 | 兵役法 |
| 독일 | 법률 | 병역법 | Wehr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병역법 | Wehr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병역거부자의 민간복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
| 독일 | 법률 | 군인참여법 | Soldatenbeteilig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병역의무법 | Wehrpflichtgesetz |
| 독일 | 법률 | 병역거부자의 대민봉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
| 독일 | 법률 | 병역법 개정법률 | Wehrpflichtgesetzes |
| 미국 | 법률 | 선별 징병법 |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
| 미국 | 법률 | 선병법 |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
| 스위스 | 법률 | 민간 대체복무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zivilen Ersatzdienst |
| 스위스 | 명령 | 병역의무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Militärdienstpflicht |
| 스위스 | 명령 | 병역대체세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Wehrpflichtersatzabgabe |
| 영국 | 법률 | 국군법 (2001) | Armed Forces Act 2001 |
| 이스라엘 | 법률 | 통합병역법 | Defence Service Law |
| 중국 | 법률 | 병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
| 중국 | 명령 | 징병업무조례 | 征兵工作条例 |
| 중국 | 명령 | 징병사업조례 | 征兵工作条例 |
| 중국 | 법률 | 병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
| 중국 | 법률 | 병역법 |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
| 프랑스 | 법률 | 국민복무법전 제L111-2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자원봉사와 국민복무 개혁에 관련된 제반 조치에 관한 법률 | Loi n° 2000-242 du 14 mars 2000 relative aux volontariats civils institués par l'article L. 111-2 du code du service national et à diverses mesures relatives à la réforme du service national |
| 프랑스 | 법률 | 병역법 [부분번역] | I.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au service 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