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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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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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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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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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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0. 03. 15 제정 / 2011. 0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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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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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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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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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Betriebsprü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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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Betriebsprufungsordnung,Bp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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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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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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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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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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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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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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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StBl. I S.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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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563
목차
- 목차
- 기업세무조사에 관한 일반행정규정
- I. 일반규정 2
- 제1조 - 기업세무조사규칙의 적용범위 2
- 제2조 - 기업세무조사기관의 임무 3
- 제3조 - 규모 분류 3
- II. 외부조사 실행 4
- 제4조 - 외부조사 범위 4
- 제4a조 - 적시 외부조사 5
- 제5조 – 외부조사명령 6
- 제6조 - 외부조사 장소 8
- 제7조 - 조사의 원칙 8
- 제8조 - 협조의무 9
- 제9조 - 수시점검 통보 10
- 제10조 - 조세범죄 또는 조세질서위반행위 혐의 10
- 제11조 - 종료협의 11
- 제12조 - 조사보고서 및 조사결과 평가 11
- III. 재벌과 그 밖의 관련기업에 대한 외부조사 12
- 제13조 – 재벌세무조사 12
- 제14조 - 재벌세무조사 지침 13
- 제15조 - 재벌세무조사 개시 13
- 제16조 - 재벌세무조사 실행 지침 14
- 제17조 - 재벌세무조사보고서 조정 및 승인 14
- 제18조 - 그 밖의 관련기업 외부조사 15
- 제19조 - 다국적기업의 외부조사 15
- IV. 연방의 주세무당국 외부조사 참여 16
- 제20조 - 참여 유형 16
- 제21조 - 기업 선별 및 참여 예정 통지 16
- 제22조 - 조사활동을 통한 참여 17
- 제23조(삭제) 18
- 제24조 - 연방조세청과 주세무당국 간의 의견 불일치 시의 절차 18
- V. 기업세무조사자, 분야별 기업세무조사 관리자, 세무조사 협의 18
- 제25조 - 공무원을 기업세무조사자로활용 18
- 제26조 - 행정직원을 기업세무조사자로 활용 19
- 제27조 - 기업세무조사자와 기업세무조사 분야별 관리자 배치 21
- 제28조 - 기업세무조사 보조원 21
- 제29조 - 조사자 신분증명서 21
- 제30조 - 조사자 협의 22
- 제31조 - 분야별 조사자 협의 22
- VI. 기업목록, 재벌명부 23
- 제32조 - 기업목록 23
- 제33조 - 재벌명부 24
- VII. 조사업무계획서, 연간통계 25
- 제34조 - 조사업무계획서 작성 25
- 제35조 - 연간통계 25
- VIII. 기업세무조사 문서보관소, 주요성과지표, 주무부처 26
- 제36조 - 기업세무조사 문서보관소 26
- 제37조 - 주요 성과지표 26
- 제38조 - 주무부처 27
- IX. 시행 28
- 제39조 - 시행 2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라이히 국세통칙법 | Reichs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국세기본법 [부분번역]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독일 | 법률 | 조세기본법 | Abgabenordn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聯邦 租稅基本法 |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налоговой системы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조세법 [부분번역] |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 Imposition of Tax |
|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22년 제50호 권리행사 및 납세의무의 이행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행정부령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50 Tahun 2022 tentang Tata Cara Pelaksanaan Hak dan Kewajiban Perpajakan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