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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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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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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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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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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5. 08. 24 제정 / 2015. 08.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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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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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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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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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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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VerkSiG,Verkehrssicherstell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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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5.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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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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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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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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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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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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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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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576
목차
- 목차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제1절 법규명령을 통한 확보 2
- 제1조 법규명령의 대상 2
- 제2조 법규명령의 전제조건과 한계 4
- 제3조 부기의무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규명령 5
- 제4조 비축에 관한 법규명령 5
- 제5조 법규명령 제정의 관할 7
- 제6조 법규명령의 동의 필요성 8
- 제7조 법규명령의 유효기간 9
- 제8조 처분 9
- 제2절 급부를 통한 확보 10
- 제9조 급부의무자 10
- 제10조 철도회사의 급부의무 11
- 제10a조 연방철도 및 독일항공교통관제사의 특별 급부의무 및 연방원거리도로 영역에 대한 특별조치 14
- 제10b조 철도기반시설의 유지 15
- 제11조 건설 부담기관의 급부의무 17
- 제12조 수송기업의 확장된 급부의무 18
- 제13조 임치의무 18
- 제14조 수송수단의 명도, 소재지 및 경로 변경 19
- 제15조 정보 제공 20
- 제3절 행정절차 22
- 제16조 이해조정 22
- 제17조 사전조치 22
- 제18조 송달 23
- 제19조 방위 목적을 위한 법률의 시행 24
- 제20조 제9조제2항에 따른 목적을 위한 법률의 시행 27
- 제21조 협회 및 보조기관의 협조 27
- 제22조 상소 제한 28
- 제4절 배상 및 비용 29
- 제23조 배상 29
- 제24조 부당한 피해의 보상 31
- 제25조 비용 31
- 제5절 형벌과 질서위반금 규정 33
- 제26조 확보조치에 대한 위반행위 33
- 제27조 33
- 제28조 질서위반행위 33
- 제29조 관할 행정관청 35
- 제6절 종결규정 35
- 제30조 예외 및 특별규정 35
- 제31조 37
-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38
- 제33조 함부르크 약관 38
- 제34조 도시주 약관 38
- 제35조 39
- 제36조 발효 3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5. 8. 31.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1968. 10. 8. | 수송력확보법 | 국가안전보장회의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해상교통의 안전조치령 | Verordnung zur Sicherstellung des Seeverkehrs | 법제처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경제확보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보호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말레이시아 | 법률 | 2010 전략물자거래법 | 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미국 | 법률 | 방위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복수국가 | 조약 |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