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제정/개정일

2000. 02. 09 제정 / 2015.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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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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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제정일

2000. 02. 09.
개정일

2015. 12.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610

목차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4
제6-1조 4
제7조 4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6
제2장 용지 취득 및 개발 7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 8
제16조 8
제17조 9
제18조 10
제19조 11
제20조 12
제21조 12
제22조 12
제23조 13
제24조 13
제25조 14
제26조 14
제27조 (삭제) 14
제28조 14
제3장 자금조달 및 조세 혜택 15
제29조 15
제30조 15
제31조 15
제32조 15
제33조 16
제34조 16
제35조 16
제36조 16
제37조 17
제38조 17
제39조 18
제40조 18
제41조 19
제4장 신청 및 심사 19
제42조 19
제43조 19
제44조 19
제45조 20
제46조 20
제47조 21
제48조 22
제48-1조 22
제5장 감독 및 관리 22
제49조 22
제50조 23
제51조 23
제51-1조 23
제52조 24
제53조 24
제54조 25
제6장 부칙 25
제55조 25
제56조 26
제57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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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12. 30.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pública y ampliació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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