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조재용
국가

일본
원법령명

建設業法施行令
제정/개정일

1956. 08. 29 제정 / 2017. 11. 10.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 건설업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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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建設業法施行令
제정일

1956. 08. 29.
개정일

2017. 11. 10.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수자원·토지·건설업
국내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276号
제어번호

TLAW1201800612

목차
건설업법 시행령
제1조(지점에 준하는 영업소) 2
제1조의2(건설업법 제3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미한 건설공사) 2
제2조(건설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액) 2
제3조(사용인) 2
제3조의2(건설업법 제8조 제8호의 법령 규정) 2
제4조(허가수수료) 3
제5조(열람소) 3
제5조의2(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단서조항의 건설업) 4
제5조의3(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ロ의 금액) 4
제5조의4(건설업법 제15조 제3호의 금액) 4
제5조의5(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5
제5조의6(현장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통지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5
제5조의7 6
제6조(건설공사의 견적기간) 6
제6조의2(보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 6
제6조의3(일괄하도급 금지 대상이 되는 복수의 자가 이용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 한 중요 건설공사) 7
제6조의4(일괄하도급의 승낙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7
제7조(하도급인의 선정 승낙에 관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7
제7조의2(건설업법 제24조 제1항의 금액) 8
제7조의3(건설업법 제24조의6 제1항의 법령 규정) 8
제7조의4(건설업법 제24조의7 제1항의 금액) 8
제8조(명부의 작성) 9
제9조(특별위원의 의견 진술) 9
제10조(심사회의 회의) 9
제11조(중앙건설공사 분쟁심사회의 서무) 9
제12조(지정직원) 9
제13조(분쟁처리 신청서 기재사항) 9
제14조(대리권의 증명) 10
제15조(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 10
제16조(분쟁처리의 통지) 11
제16조의2(신청의 변경) 11
제17조(알선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1
제18조(중재위원의 선정 등) 12
제19조 12
제20조(중재위원이 빠진 경우의 조치) 12
제21조(중재판단의 작성) 12
제22조 삭제 13
제23조(조서의 작성) 13
제24조(조사의 촉탁) 13
제25조(분쟁처리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13
제26조(신청수수료) 14
제26조의2(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15
제26조의3(신청수수료의 환불) 15
제27조(전임 주임기술자 및 감리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공사) 16
제27조의2(등록 유효기간) 17
제27조의2의2(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강습수수료) 17
제27조의3(기술검정 종목 등) 17
제27조의4(기술검정의 방법 및 기준) 18
제27조의5(응시자격) 19
제27조의6(응시 결격) 21
제27조의7(시험의 면제) 21
제27조의8(칭호) 21
제27조의9(합격 취소 등) 22
제27조의10(응시수수료 등) 22
제27조의11(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22
제27조의12(자격자증 교부 등 수수료) 23
제27조의13(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 23
제27조의14(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경영규모 등 평가 등 수수료) 23
제27조의15(국토교통성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상황분석 수수료) 24
제28조(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의 자격) 24
제28조의2(중앙건설업심의회의 소관사무) 24
제29조(중앙건설업심의회의 사무) 24
제30조(부회) 24
제31조(중앙건설업심의회의 서무) 25
제32조(중앙건설업심의회의 운영) 25
제33조(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25
제34조(권한의 위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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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0.
조재용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1. 10.	건설업법 시행령	조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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