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제정/개정일

2015. 04. 24. 개정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광고법(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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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개정일

2015. 04. 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22号
제어번호

TLAW1201800671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4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7조 5
제2장 광고내용준칙 5
제8조 5
제9조 6
제10조 8
제11조 8
제12조 8
제13조 9
제14조 9
제15조 10
제16조 10
제17조 12
제18조 12
제19조 13
제20조 14
제21조 14
제22조 15
제23조 15
제24조 16
제25조 16
제26조 17
제27조 18
제28조 19
제3장 광고행위의 규범 20
제29조 20
제30조 21
제31조 21
제32조 21
제33조 22
제34조 22
제35조 23
제36조 23
제37조 23
제38조 23
제39조 24
제40조 25
제41조 25
제42조 26
제43조 27
제44조 27
제45조 28
제4장 감독관리 28
제46조 28
제47조 28
제48조 29
제49조 29
제50조 31
제51조 31
제52조 31
제53조 31
제54조 32
제5장 법률책임 33
제55조 33
제56조 35
제57조 37
제58조 39
제59조 43
제60조 45
제61조 45
제62조 46
제63조 47
제64조 47
제65조 48
제66조 49
제67조 49
제68조 50
제69조 51
제70조 51
제71조 52
제72조 52
제73조 53
제6장 부칙 53
제74조 53
제75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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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4. 10. 27.
한국무역협회
1994. 10. 27.
산업연구원
1994. 10. 2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10. 26.
법제처
2018. 10. 2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5. 4. 24.
중소기업청
2015. 4. 24.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 10. 27.	광고법	한국무역협회
제정	1994. 10. 27.	광고법	산업연구원
제정	1994. 10. 27.	광고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정	2018. 10. 26.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법제처
개정	2018. 10. 26.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정	2015. 4. 24.	광고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5. 4. 24.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칙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	外商投资广告企业管理规定	한중무역투자정보망
규칙	방송광고 방영관리 방안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한국콘텐츠진흥원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한국법제연구원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한국법제연구원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한국법제연구원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한국법제연구원
규칙	라디오텔레비전광고방송관리판법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한국법제연구원
규칙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시행)	网络直播营销管理办法(试行)	한국인터넷진흥원
명령	광고 관리 조례	广告管理条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TV방송광고 내용심사표준	廣播電視廣告內容審查標準
러시아	법률	우즈베키스탄 광고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러시아	법률	광고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Рекламе
멕시코	법률	광고 계약에 관한 투명성, 부적절한 관행의 방지 및 퇴치를 위한 법	Ley para la Transparencia, Prevención y Combate de Prácticas Indebidas en Materia de Contratación de Publicidad
몽골	법률	광고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RFID 알권리법(2003)	RFID Right to Know Act of 2003
베트남	법률	광고법	Luật Quảng cáo
스페인	법률	일반광고법	Ley 34/1988, de 11 de noviembre de 1988, General de publicidad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일본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
중국	규칙	인쇄물광고관리판법	印刷品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제품표시표기규정	产品标识标注规定
중국	규칙	광고서비스비용 징수관리 잠정시행법	广告服务收费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광고관리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규칙	광고관리조례시행세칙	广告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규칙	방송광고 방영관리 방안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중국	명령	광고 관리 조례	广告管理条例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광고방송관리판법	广播电视广告播出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광고·간판 및 표시판에 관한 법률	Loi n° 79-1150 du 29 décembre 1979 relative à la publicité, aux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광고, 협찬 및 홈쇼핑에 관한 1992년 3월 27일자 명령 제92-280호 [부분번역]	Décret n°92-280 du 27 mars 1992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7 et 33 de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et fixant les principes généraux définissant les obligations des éditeurs de services en matière de publicité, de parrainage et de télé-a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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