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Homeless Assistance
제정/개정일

1987. 07. 22 제정 / 2018. 03. 23.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Chapter 119. Homeless Assistance[42 U.S.C. §§11301~11481]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노숙자 지원,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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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Homeless Assistance
제정일

1987. 07. 22.
개정일

2018. 03.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15-141
제어번호

TLAW1201800747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중보건과 복지 2
제119장 노숙자지원 2
제I절 일반규정 2
제11301조(사실인정 및 목적) 2
제11302조(노숙자의 일반정의) 4
제11303조(자금의 가용성 및 제한) 8
제11304조(회계감사원장에 의한 평가) 9
제II절 노숙자 문제에 관한 미국부처 간 협의회 9
제11311조(설립) 9
제11312조(위원) 9
제11313조(기능) 12
제11314조(사무국장과 직원) 21
제11315조(권한) 22
제11316조(기능 이전) 23
제11317조(정의) 24
제11318조(예산지출 승인) 24
제11319조(종료) 25
제11320조(주(州)의 참여 장려) 25
제11331조(국가비상식량대피소사업위원회) 25
제11332조(지방 위원회) 27
제11333조(연방재난관리청의 역할) 28
제11334조(국가위원회 및 지원 수급자의 기록 및 감사) 29
제11335조(연례보고서) 31
제11341조(연방재난관리청장에 의한 보조금 수여) 32
제11342조(수입이자의 보유) 32
제11343조(보조금의 목적) 32
제11344조(특정 비용에 대한 제한) 33
제11345조(자금의 지출) 34
제11346조(사업 지침) 34
제11351조(정의) 36
제11352조(예산 지출 승인) 37
제11360조(정의) 37
제11360a조(합동 신청인) 52
제11361조(주거공간구입능력 전략) 57
제11361a조(비자발적인 가족 분리 금지) 58
제11361b조(기술지원) 59
제11362조(퇴소 조정 정책) 59
제11363조(피해자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식별정보 보호) 60
제11364조(세출예산의 허가) 61
제11371조(정의) 61
제11372조(보조금 지원) 62
제11372a조(지원 금액과 할당) 63
제11373조(지원의 할당과 분배) 64
제11374조(적격한 활동) 67
제11375조(수급자의 책임) 69
제11376조(행정 규정) 74
제11377조 [폐지됨] 76
제11378조(관리비) 76
제11381조(목적) 76
제11382조(보호 신청과 보조금의 연속성) 77
제11383조(적격한 활동) 85
제11384조(성과 우수공동체에 대한 장려금) 93
제11385조(지원 서비스) 98
제11386조(사업 요건) 101
제11386a조(선정 기준) 107
제11386b조(특정 적격 활동을 위한 금액과 장려금의 할당) 114
제11386c조(계약 갱신 자금 지원과 영구주거공간을 위한 지원 기간) 119
제11386d조(대응 자금) 120
제11386e조(이의 신청 절차) 122
제11386f조(지역) 122
제11387조(규정) 123
제11388조(의회 보고) 123
제11389조[폐지됨] 124
제11391조부터 제11407b조 [폐지됨] 124
제11391조부터 제11407b조 [폐지됨] 124
제11408조(농촌 주거 안정성 보조금사업) 124
제11408a조(노숙자를 위한 임시주거공간 제공과 턴키 방식 주거공간 제공(완성주택 인도방식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농촌주택개발청 재고 목록의 사용) 137
제11411조(노숙자 지원을 위한 미활용 또는 저활용 공공건물 및 부동산의 이용) 142
제11412조(비영리기관에 대한 잉여 동산 이용권 부여) 156
제11421조 [폐지됨] 156
제11431조(정책 성명) 156
제11432조(노숙자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을 위한 주(州) 및 지방의 활동 보조금 158
제11433조(노숙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지방 교육기관 하위보조금) 195
제11434조(교육부 장관의 책무) 206
제11434a조(정의) 210
제11435조(세출예산 승인) 212
제11441조부터 제11447조 [폐지됨] 212
제11448조 [폐지됨] 212
제11449조, 제11450조 [폐지됨] 212
제11461조부터 제11466조 [폐지됨] 212
제11471조, 제11472조 [폐지됨] 212
제11481조부터 제11489조 [폐지됨]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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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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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8. 3. 23.	노숙자 지원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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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노숙자를 위한 쪽방 적정재생사업	Section 8 Moderate Rehabilitation Single Room Occupancy Program for Homeless Individuals
미국	법률	무주택자 지원법 [부분번역]	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지원주택(규제감독)법(2023)	Supported Housing (Regulatory Oversight) Act 2023
일본	법률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ホームレスの自立の支援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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