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業登記法
제정/개정일

1963. 7. 9. 제정 / 2016. 5. 27. 개정
주기 사항

「일본 상업등기법」중 '제1장~제3장제3절'에 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일본어·한국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상업등기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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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業登記法
제정일

1963. 7. 9.
개정일

2016. 5.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업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1号
제어번호

TLAW1201900048

목차
표지
「상업등기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1조의2(정의) 2
제1장의2 등기소 및 등기관 3
제1조의3(등기소) 3
제2조(사무의 위임) 3
제3조(사무의 정지) 3
제4조(등기관) 4
제5조(등기관의 제척) 4
제2장 등기부 등 4
제6조(상업등기부) 4
제7조(회사법인 등 번호) 5
제7조의2(등기부 등의 반출 금지) 5
제8조(등기부의 멸실과 복구) 6
제9조(등기부 등의 멸실방지) 6
제10조(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등) 6
제11조(등기사항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의 교부) 6
제11조의2(부속서류의 열람) 7
제12조(인감증명) 7
제12조의2(전자적 기록 작성자를표시하는 조치의 확인에 필요한사항 등의 증명) 8
제13조(수수료) 10
제3장 등기절차 11
제1절 통칙 11
제14조(당사자신청주의) 11
제15조(촉탁에 의한 등기) 11
제16조 삭제 12
제17조(등기신청방식) 12
제18조(신청서의 첨부서면) 13
제19조 13
제19조의2(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하는 전자적 기록) 13
제19조의3(첨부서면의 특례) 14
제20조(인감의 제출) 14
제21조(접수) 14
제22조(수령증) 15
제23조(등기 순서) 15
제23조의2(등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15
제24조(신청의 각하) 16
제25조(제소기간경과후 등기) 18
제26조(행정구획 등의 변경) 19
제2절 상호의 등기 19
제27조(동일 소재장소의 동일 상호 등기의 금지) 19
제28조(등기사항 등) 19
제29조(변경 등의 등기) 20
제30조(상호의 양도 또는 상속의등기) 20
제31조(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시의 면책의 등기) 21
제32조(상속인에 의한 등기) 21
제33조(상호의 등기 말소) 21
제34조(회사 상호의 등기) 22
제3절 미성년자 및 후견인의 등기 22
제35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등) 22
제36조(신청인) 23
제37조(첨부서면) 23
제38조 24
제39조 24
제40조(후견인등기의 등기사항등) 24
제41조(신청인) 25
제42조(첨부서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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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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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6. 14.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 21.	상업등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3. 5. 30.	상업등기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6. 5. 27.	상업등기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3. 6. 14.	상업등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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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상업등기법	商業登記法
독일	명령	상업등기부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inrichtung und Führung des Handelsregisters
러시아	법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러시아	법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베트남	명령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Về đăng ký kinh doanh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업등기법	مرسوم ملكي رقم م/1 وتاريخ 1416/2/12هـ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제(86/88)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٣٤ لسنة ١٩٧٦ بشأن السجل التجارى
오만	법률	제(84/3)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
일본	법률	전자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원활화를 위한 조치등에 관한 법률	電子情報処理組織による登記事務処理の円滑化のための措置等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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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중국	명령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
중국	규칙	기업명 등기 관리 규정 실시 방법	企业名称登记管理规定实施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2016)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기업법인등기 관리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施行细则
중국	법률	상업등기법전	商業登記法典
중국	명령	기업법인 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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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회사 등기 관리 실시 방법	公司登记管理实施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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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에 대한 2018년 제9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9)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5) لسنة 2005 بشأن
카타르	법률	2005년 제25호 상업등기법	قانون السجل التجاري(2005/25)
태국	법률	1956년 상업등기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ทะเบียนพาณิชย์ พ.ศ. ๒๔๘๙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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