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관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제정/개정일

2002. 11. 25. 제정 / 2017. 6. 30. 개정
주기 사항

2006년 10월 4일 PL 109-295에 의해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에서 현 Subchapter명으로 개제 United States Code>Title 6. Domestic Security>Chapter 1.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Subchapter Ⅴ.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6 U.S.C. §§311~321q]
언어 주기

영·한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가비상관리., 국회도서관, 201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제정일

2002. 11. 25.
개정일

2017. 6.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PL 115-43
제어번호

TLAW1201900051

목차
표제
미국연방법전
제6편 국내 안보 2
제1장 국토안보조직 2
제V하위장 국가비상관리 2
제311조(정의) 2
제312조(정의) 4
제313조(연방재난관리청) 5
제314조(권한과 책임) 10
제314a조(연방재난관리청 사업) 16
제315조(이양된 기능) 16
제316조(연방재난관리청의 보존) 18
제317조(지사) 19
제318조(국가자문위원회) 26
제319조(국가통합센터) 40
제320조(자격 판단과 분류) 42
제321조(국가 기반시설 시뮬레이션 및분석 센터) 45
제321a조(대피 계획과 연습) 47
제321b조(장애 관련 조정관) 50
제321c조(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공무원) 53
제321d조(국가운영센터) 53
제321e조(최고 의료 담당자) 55
제321f조(원자력 사고 대응) 57
제321g조(특정 공중보건 관련 활동의 수행) 57
제321h조(비상 대응에서 민간부문 전국네트워크의 사용) 58
제321i조(상업적 가용 기술, 상품 및 서비스의 사용) 59
제321j조(국가 전략 비축품을 위한 보안대책의 조달) 59
제321k조(핵심 기반시설 근로자를 위한모범 기준과 지침) 62
제321l조(지침과 권고) 63
제321m조(자발적 민간부문 대비의 승인및 인증 사업) 65
제321o조(통합 일반 경보 및 경고 시스템 현대화) 80
제321p조(국가 계획 수립과 교육) 85
제321q조(테러에서 식품, 농업 및 수의학 시스템을 보호하는 국토안보부의 노력의 조정) 8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7. 6.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6. 30.	국가비상관리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국제적십자위원회]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미국	법률	최근의 대미 테러공격 책임자들에 대한 미합중국 군대 사용 승인을 위한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to Authorize the Use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e Recen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미국 애국자법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감청과 테러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한 미국의 단결과 강화를 위한 법률 [부분번역]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테러의 저지 및 차단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법률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미국	법률	9·11 테러사태에 대한 미합중국 의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원 합동결의안	Joint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garding the Terrorist Attacks Launched Against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 2001
미국	법률	일반인의 전시재배치 및 수용에 관한 위원회법	Commission on Wartime Relocation and Internment of Civilians Act
미국	법률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절차	Alien Terrorist Removal Procedures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Cybersecurity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항공기 및 자동차	Aircraft and Motor Vehicles
미국	법률	2003회계연도 정보활동수권법 [부분번역]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3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정보개혁 및 테러예방법(2004)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오만	명령	테러방지법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ارهاب
유럽연합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유럽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平成13年９月11日のアメリカ合衆国において発生したテロリストによる攻撃等に対応して行われる国際連合憲章の目的達成のための諸外国の活動に対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措置及び関連する国際連合決議等に基づく人道的措置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리즘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국	법률	반테러법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안전과 국경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	Loi n° 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국가비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