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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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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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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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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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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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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11. 22 제정 / 2015. 07.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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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정보관리정책과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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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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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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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PBV,Pflege-Buchfuhrungsver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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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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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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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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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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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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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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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054
목차
- 목차
-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 제1조 적용범위 3
- 제2조 회계연도 3
- 제3조 부기 및 재고 3
- 제4조 연말결산 4
- 제5조 대차대조표 세부규칙 6
- 제6조 문서의 보관 및 공시 8
- 제7조 비용 및 급부계산서(회계) 8
- 제8조 주식회사를 위한 의결권 9
- 제9조 면제 10
- 제10조 질서위반행위 11
- 제11조 발효 및 경과규정 12
- 별지 1 대차대조표 서식 14
- 별지 2 손익계산서의 편성 18
- 별지 3a 자산증명 20
- 별지 3b 지방자치단체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증명(보조금증명) 20
- 별지 4 부기를 위한 항목 21
- 별지 5 견본, 비용 및 급부계산서를 위한 비용목록 30
- 별지 6 견본, 비용주체일람표 32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
| 독일 | 법률 | 요양시설법 | Heimgesetz |
| 독일 | 법률 | 장기요양보험법 XI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미국 | 명령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 싱가포르 | 법률 |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 介護保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