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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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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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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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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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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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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zur Regelung von Verträgen über Wohnraum mit Pflege oder Betreuungsleis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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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WB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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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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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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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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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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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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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900079
목차
- 목차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 제1조 적용범위 1
- 제2조 적용범위의 예외 3
- 제3조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3
- 제4조 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 5
- 제5조 계약당사자의 교체 7
- 제6조 서면 형식과 계약 내용 8
- 제7조 서비스의무 10
- 제8조 간병 및 돌봄 수요의 변경 시 계약의 조정 12
- 제9조 계산 근거의 변경 시 보수의 인상 13
- 제10조 불이행 및 불완전 이행 14
- 제11조 소비자 측의 해지 16
- 제12조 사업자 측의 해지 17
- 제13조 대체 서비스의 소개 및 이사비용의 인수 20
- 제14조 담보 22
- 제15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 시의 특별규정 24
- 제16조 규정과 불일치하는 합의사항의 무효 24
- 제17조 경과규정 25
시간순보기
-
2016. 12. 23.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6. 12. 23. | 간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주거공간의 계약 규정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명령 |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및 부기규정을 위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Rechnungs- und Buchführungspflichten der Pflegeeinrichtungen |
| 독일 | 법률 | 요양시설법 | Heimgesetz |
| 독일 | 법률 | 장기요양보험법 XI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독일 | 법률 | 수발보험법 | Pflege-Versich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사회법전 제11권 사회적 간병보험 | Sozialgesetzbuch XI Soziale Pflegeversicherung |
| 미국 | 명령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Requirements for Long Term Care Facilities |
| 싱가포르 | 법률 | 케어쉴드라이프 및 장기요양보험법 2019 | CareShield Life and Long-Term Care Act 2019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영국 | 법률 | 돌봄법(2014) | Care Act 2014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방문개호원에 관한 성령 | 訪問介護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명령 | 개호지원전문원에 관한 성령 | 介護支援専門員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
| 일본 | 명령 |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 介護保険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개호보험법 | 介護保険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