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경북산림포럼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제정/개정일
- 2008. 05. 16 제정 / 2013. 05. 31. 개정
-
- 번역자료 출처
- 일본 산림시책의 최근동향분석 및 도 산림시책 적용방안 연구, 경상북도, 2013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이형법령명
- 間伐等特別措置法,間伐等特措法
-
- 제정일
- 2008. 05. 16.
-
- 개정일
- 2013. 05. 31.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법령번호
- 法律 第24号
-
- 제어번호
- TLAW1201900083
목차
- 목차
-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기본지침) 3
- 제4조(기본방침) 4
- 제5조(특정간벌 등 촉진계획) 4
- 제6조(교부금의 교부 등) 5
- 제7조(지방채 특례 등) 5
- 제8조(벌채의 신고 특례) 6
- 제9조(특정증식사업계획의 인정) 6
- 제10조(특정증식사업 계획의 변경 등) 7
- 제11조(임업·목재산업 개선자금 상환기간 등의 특례) 7
- 제12조(생산사업자등록 등의 특례) 7
- 제13조(벌채 신고의 특례) 8
- 제14조(국가 등의 원조 등) 8
- 제15조(보고 징수) 9
- 제16조(벌칙) 9
- 부칙 9
- 부칙(헤세이 2003년 5월 31일 법률 제24호)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8. 5. 16.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립산림과학원 |
| 개정 | 2013. 5. 31. | 삼림간벌 등의 실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경북산림포럼 |
| 개정 | 2016. 5. 20. | 삼림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산림기술연구원 |
| 개정 | 2021. 3. 31. | 삼림의 간벌 등의 실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한국산림경제학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원야 및 산림보호법 | Hessisches Feld- und Forstschutzgesetz |
| 미국 | 법률 | 국유임도 및 트레일(숲길)법 | National Forest Roads and Trails Act |
| 미국 | 법률 | 새로 생성번식하는 생물자원의 증식에 관한 법률 | Renewable Resources Extension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연방정부 지원 고속도로법 [부분번역] | Federal-Aid Highway Act of 1973 |
| 미국 | 법률 |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계획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1990년 산림 자원의 보전 및 공급부족 완화에 관한 법령 | Forest Resources Conservation and Shortage Relief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1978년 산림 및 방목지의 재생가능자원 연구법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Research Act of 1978 |
| 미국 | 법률 |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산림관리법 | Sustained-Yield Forest Management Act |
| 미국 | 법률 | 1974년 산림 및 방목지 재생가능자원 계획법 [부분번역] | 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s Planning Act of 1974 |
| 영국 | 법률 | 산림법 (1967) | Forestry Act 1967 |
| 유럽연합 | 법률 | 산림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 및 해당 시장으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규정(EU) 제995/2010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5호 |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 인도네시아 | 명령 |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신규조림 및 재조림 절차에 관한 규정 |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14/Menhut-II/2004 Tata Cara Aforestasi dan Reforestasi dalam Kerangka Mekanisme Pembangunan Bersih |
| 일본 | 법률 |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農林漁業有機物資源のバイオ燃料の原材料とし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콩고민주공화국 | 법률 | 산림법 | Loi n° 011/2002 du 29 aoû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
| 파라과이 | 명령 | 농업부와 축산업부의 대통령령 법령 제9,425호 조림 및 재조림 촉진법의 539/95호에 의하여 제정됨 | DECRETO Nº 9425/95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 º 536/95 "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ON" |